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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재판 촬영 불허' 이유가...법조계 "형평성 시비 자초" "無소음 재판 진행"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17:35

최종수정 : 2025년04월14일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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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자단 11일 촬영허가 신청..."재판부 형평성 시비 논란 자초"
"국민간 尹 관련 갈등 날카로워...예전보다 더 조심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시작된 가운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 촬영 불허 이유를 "언론사가 늦게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역사적으로 중요한 재판에 대해 재판부가 촬영을 불허한 것을 두고 "형평성 시비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갈등이 심한 만큼 이를 감안한 재판부의 결정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을 시작해 오후 중에도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0분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짙은 와인색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와 착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벽이 세워져 있다. 법원은 지난 11일 밤부터 이날 자정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 2025.04.14 photo@newspim.com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귀연 판사는 재판 시작 후 얼마 안 돼 촬영 불허 이유에 대해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2건이 신청됐는데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가 없어 시간상의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의 의견을 묻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 영상기자단은 지난 11일 오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을 때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허가할 수 있다.

과거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재판의 경우, 개정 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용됐다. 이어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횡령 등 사건의 첫 정식재판도 재판부는 촬영을 허가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선 재판부는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을 과도하게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은 대통령이 아닌 신분으로 재판을 받을 때 다 촬영을 허가했고, (재판의) 역사적 의미와 무게감도 전직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굉장히 드물게 구속취소도 해줬던 만큼, 재판부는 형평성 시비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합의 25부는 지난3월 구속일수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2025.04.14 photo@newspim.com

반면 윤 전 대통령 파면 등과 관련해 사회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 재판 관련 분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판부의 결정이란 시각도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주변은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목소리를 높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지지자들이 집회 시위를 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 국민들 간에 탄핵 관련 찬반 갈등이 날카롭다"면서 "예전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윤 전 대통령이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외부 소음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단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지귀연 재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사세행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영상촬영이 허용돼 왔고 사법부도 이를 존중해 왔다"며 "그럼에도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재판에 특혜를 주는 최악의 직권남용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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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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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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