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대응에 3조 투입…신축임대 지원
통상 대응·첨단 산업에 4조 이상 투입
반도체 지원에 26조→33조 확대
GPU 3000장 공급…연내 1만장 확보
AI 혁신 펀드, 900억원→2000억 확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기존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 편성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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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9. gdlee@newspim.com |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이 중심이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투자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이재민 주거 안정도 지원한다.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도 반영한다.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도 추가로 도입한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대응, 첨단산업 지원에는 4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위해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최 부총리는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라며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라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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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일대 전경 [사진=삼성전자] |
반도체 산업 지원은 26조원→33조원으로 확대한다. 오는 2026년까지 재정 4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1조8000억원) 중 기업 부담분을 국비로 70% 분담한다. 이밖에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지원 확대, 첨단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대상 투자 보조금을 신설한다.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최 부총리는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 확보하겠다"라며 "최정예 AI팀에 GPU, 데이터, 인재 등을 최대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도 가동하겠다"고 했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의 조성 규모도기존 900억원→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분야 관세에 대해 대응도 나선다. 최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수출피해지원센터(보건산업진흥원)를 운영하면서 수출바우처 활용 확대 등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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