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폴리티션스토리] 이광희 "지방의회·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30년 만들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년된 단체장 중심의 지방자치...읍면동별 풀뿌리 자치로 변화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을 이광희가 제안하는 30년으로 바꾸고 싶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뉴스핌KYD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금까지의 지방자치 30년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치단체장 중심이었다면, 새로운 30년은 읍면동별 풀뿌리 자치로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충북도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22대 총선에서 충북 청주 서원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충북도당위원장 당내 경선에도 출마, 당선됐다.

이 의원은 광역의원 출신으로서 지방자치,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라 입법활동 등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없으므로 제도적 정비를 하자는 게 골자다.

또한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차기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대통령실이나 이미 시민들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집무실로 사용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와 함께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면 어떨까. 지방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국가 운영을 하는 데 다른 시각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뉴스핌KYD 스튜디오에서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 초선 의원임에도 충북도당위원장을 겸하고 계시다. 도당위원장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나
▲ 일단 충북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총 5분이신데 그중 4분이 초선이다. 유일하게 재선이신 임호선 의원은 이미 도당위원장 경험이 있어서 초선끼리 경쟁하게 됐다. 이전에는 도당위원장 경선을 잘 안했는데, 이번에 경선을 통해 선출이 되다 보니까 권한도 훨씬 막강해지고 당원들이 참여해서 선출했다는 그런 기대심리도 높아서 생각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

- 도당위원장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기대선 국면이다. 예상 득표율은
▲ 사실 내년(2026년) 지방선거만 준비하면 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조기대선까지 열리면서 지방선거와 대선을 모두 담당하는 도당위원장이 됐다. 충북은 늘 대한민국 전체의 바로미터였다. 과반 득표인 50% 이상 이겼으면 좋겠다. 52% 정도면 좋을 것 같다.

-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유는
▲ 올해가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해다. 지난 30년 지방자치를 평가하고 새로운 30년에 대해 전망하고 준비하는 해가 되야 할 것 같다. 균형발전이나 자치분권이 철지난 정책으로 취급받는 게 안타깝다. 지금까지의 30년은 예산 편성권, 인사권, 의회 의결권까지 자치단체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었다면, 새로운 30년은 읍면동별 풀뿌리 자치로 가야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지방의회법 제정이다. 지방의회와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올해 꼭 지방의회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 광역의원(충북도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경험하고 계시다
▲ 지방의회 출신이 중앙 정치에 많이 없다보니 지방의 문제들을 어떻게 중앙 정치에 요구할 수 있을지,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는 편이다. 특히 율사 출신 의원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능수능란한 언변으로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다. 그에 반해 지방의원 출신들은 문제를 발굴해서 의제화하는 데 강점이 있는 것 같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은
▲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되지 않았나. 우리나라도 행정수도를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차기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대통령실이나 이미 시민들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집무실로 사용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와 함께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면 어떨까. 지방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국가 운영을 하는 데 다른 시각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뿐만 아니라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들도 혜택을 받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 의원님의 총선 1호 공약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 저는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윤 전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지 않았나. 대통령도 중간에 내려올 수 있고, 광역의원, 기초의원들도 주민소환제로 중간에 해임될 수 있는데 국회의원만 없는 건 말이 안 된다. 국회의원들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정치적 목표는
▲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을 이광희가 제안하는 30년으로 바꾸고 싶은 게 정치적 욕심이다.

-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번 탄핵, 내란사태 때 봤지만 국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청년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청년들이 기초의원, 광역의원부터 출마하고 도전했으면 좋겠다. 정치가 멀리있는 게 아니고 늘 생활과 밀접한 건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정치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다. 기성세대의 말을 듣기보단 직접 정치에 참여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