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2%로 반등 전망
3년 뒤 1인당 GDP 4.1만달러
정치 불확실성에도 신용 유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한 'AA'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Stable)'으로 평가했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조기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등급 결정이 우리 대외 신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S&P는 15일 한국의 장기 외화 및 원화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S&P는 지난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이후 이를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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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S&P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2%로 둔화되나 내년에는 2.0%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2% 안팎의 성장세를 보이며, 2028년에는 1인당 GDP가 4만10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S&P 아태 지역 성장 전망'에 기반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전망 대비 올해 성장률을 0.8%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재정의 경우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0.8% 수준으로, 양호한 세입 여건에 따라 지난해(1.0%)에 비해서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미국 관세에 따른 수출 영향과 세계 경제 둔화 등이 세입 부문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특히 S&P는 한국의 견조한 대외 건전성을 강조했다. ▲순대외자산 보유 ▲경상수지 흑자 지속(향후 3년간 GDP의 약 5%) ▲안정적인 외환시장 등은 신용등급 유지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 또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는 제한적이지만, 비금융 공기업의 채무 증가와 북한 붕괴에 따른 통일 비용은 잠재적인 신용등급 하방요인으로 지목됐다.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는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일부 손상이 있었으나, 신속한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대선 일정 확정 과정에서도 법적 절차가 적절히 지켜졌고, 정책기관들의 적극적 대응 덕분에 경제·금융 시스템은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치적 분열이 장기화될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내놨다.
S&P는 한국의 향후 등급 상향요인으로 ▲북한 관련 리스크 해소 ▲북한의 대폭적인 경제 자유화 등을 손꼽았다. 하향요인으로는 ▲북한 관련 긴장 고조로 인한 피해 발생 ▲고소득국가 대비 낮은 성장률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우리 경제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대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이번 등급 발표에 앞서 지난 3월 S&P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실시했다. 또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 대응 협의회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다.
앞으로 기재부는 무디스·피치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상황과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대외 신인도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