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1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지형이 양당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비상계엄 여파로 인해 정당 간, 정당 내 경쟁이 제한적"이라며 "시민사회가 정책 논의를 다시 이끌어내고 유권자에게 선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유권자운동본부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의 슬로건은 '통제받는 권력,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다. 이를 위해 5대 분야 29대 개혁과제 126개 정책과 함께 21개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임효창 상임집행위원장은 "상식과 공정을 외치며 집권한 윤석열 정부 시기는 오히려 상식과 공정이 무너지는 모습"이었다며 "경실련은 누가 최악의 후보인가 하는 소모적 논쟁을 넘어서 실질적 정책 경쟁 이루어지는 선거 만들기 위해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방효창 정책위원장은 21개 핵심정책에 대해 얘기하며 "삼권 분립에 기반한 대통령 권력 견제 위한 헌법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정당 가입, 출마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법을 제시한다"고도 말했다.
서휘원 정치입법팀장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권력을 분산해서 대통령 권한 분산이 가능하다"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감세 정책들이 많을 것"이라며 세수펑크와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 등 세제 개혁 과제들을 소개했다.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장기 공공주택을 전체의 20%는 확보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 (업계) 구조의 가장 고질적 문제는 원하청 구조"라며 원청 기업이 공사의 50%이상 직접시공 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의사를 무조건 확충한다고 필수 지역의료가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지역의 필수 의료에 복무할 수 있는 의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과대학과 달리 공공의대라는 새로운 양성 시스템을 통해 지역적으로 필요한 의사들을 배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 밖에도 남북 관계와 이민 정책 등에 대한 개혁 과제를 설명했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총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선 일정에 맞춰 후보의 정책 평가, 후보자 검증, 투표 독려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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