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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前문화관광부 장관,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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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1심 판결 유지
"공탁 거부한 피해자 의사 고려해 판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 이를 종합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에서도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형사공탁이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되면 안 된다며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중순경 한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두 차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정도, 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1993년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 '유봉' 역을 맡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이후 국립중앙극장 극장장을 맡았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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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부겸 43.0% 추경호 48.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5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2~23일 대구시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43.0%, 추 후보 48.0%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5.0%포인트(p)로 오차 범위(±3.5%p) 안이다.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는 2.5%였으며 '없음' 3.4%, '잘 모름' 3.2%다. 지역별로 ▲북구·동구·군위군 김 후보 46.8%, 추 후보 44.1% ▲중구·서구·남구·수성구 김 후보 40.8%, 추 후보 48.7% ▲달서구·달성군 김 후보 41.3% 추 후보 51.4%다. 대구 전역에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거나 혼전세였다. 연령별로는 지지 성향이 갈렸다. ▲18~29살 김 후보 32.9%, 추 후보 49.9% ▲30대 김 후보 47.7%, 추 후보 43.7% ▲40대 김 후보 67.6%, 추 후보 25.7% ▲50대 김 후보 52.4%, 추 후보 38.9% ▲60대 김 후보 31.6%, 추 후보 61.7% ▲70살 이상 김 후보 24.9%, 추 후보 67.4%다. 40대와 50대에서는 김 후보가, 60대와 70살 이상에서는 추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강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김 후보 41.3%, 추 후보 50.0% ▲여성 김 후보 44.5%, 추 후보 46.2%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0.1%는 김 후보, 25.4%는 추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74.9%는 추 후보, 20.8%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 46.3%, 진보당 지지층 44.6%, 개혁신당 지지층 46.2%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47.7%, 추 후보 48.9%로 격차가 불과 1.2%p까지 좁혀지며 초접전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5-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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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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