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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 첫발은]② 판치는 가짜뉴스·음모론…"강력 처벌해야"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25년04월19일 08:01

최종수정 : 2025년04월19일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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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판사, 경찰관 중국인', '중국 간첩 체포' 가짜뉴스
부정선거 음모론에…선관위, 보관함 CCTV 공개와 시연 진행
"악의적 가짜뉴스 생산·유포 행위 강력 처벌하는 제도 필요"
"정치인 국론 분열 책임 묻고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근거 없는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를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X(옛 트위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는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시검문·체포 진행'이라는 허위 정보가 확산했다.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집에 귀가할 수 있는 것인지 묻는 112 신고가 폭주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판사와 집회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이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도 범람했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차 부장판사가 화교 출신으로 중국·북한과의 커넥션으로 불법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NS에서는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중국 공안이라는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졌다. 당시 충남경찰청 기동대가 '충남'(ChungNam)의 약자인 'CN'이라 적힌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 이것이 중국의 영어명인 'CHINA'의 약자라는 주장이었다.

가짜뉴스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만들어졌다. 지난 1월 16일 온라인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당시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공무원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이 운영되고 있었다"며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주한미군 측도 "한국 언론 기사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묘사와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카이데일리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인물로 알려진 안 모씨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부정선거 음모론 등 가짜뉴스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안씨는 지난 2월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에 진입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고, 건조물침입 미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SNS에서는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중국 공안이라는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졌다. 당시 충남경찰청 기동대가 '충남'(ChungNam)의 약자인 'CN'이라 적힌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 이것이 중국의 영어명인 'CHINA'의 약자라는 주장이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경찰관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2025.04.04 mironj19@newspim.com

◆ 6·3 조기대선 앞두고 고개 드는 부정선거 의혹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음모론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음모론 중 하나가 바로 '부정선거'이다.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글과 사진들이 유포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가장 앞장서 있는 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황 전 총리는 SNS를 통해 "이번 선거는 결코 물러날 수 없는 마지막 전쟁"이라며 "선관위의 부정선거 시도를 최대한 막아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부정선거 규명 없는 조기대선 거부운동' 이라는 명목으로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곳곳에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사전투표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부정선거를 하는데 조기대선이 무슨 소용이냐"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종합상황실 안에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부정선거 의혹 등 대응 전담반'을 설치하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는 등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개표 절차 시연회를 열고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하는 과정부터 투표함이 개표소로 전달되는 방식과 개표 등의 과정 전반을 공개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근거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계속되는 이런 주장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글과 사진들이 유포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2025.03.05 mironj19@newspim.com

◆ 전문가들 "가짜뉴스 생산·유포 강력 처벌해야"

전문가들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유튜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치 양극화 문제가 기저에 있는 상황에서 허위 정보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며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경우, 이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도적으로 자기 진영의 결집을 유도하고, 상대 진영은 혐오하게 만들고 있다"며 "조기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법제화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병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로지 조회수를 올려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들의 행태가 가장 심각하다"며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강력히 처벌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국가가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교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정치인들에게도 국론 분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발언이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것이지, 대중연설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일반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높이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설 교수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없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본인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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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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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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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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