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마용주 신임 대법관 "대법원, 사회 갈등 해소하고 방향 제시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0:35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1:19

"엄중한 상황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요구 확인"
"사회적 약자에 따뜻한 법관 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9일 "대법원은 법률 해석을 통해 규범적 가치를 선언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 대법관은 이날 오전 취임사를 통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헌법과 법의 정신을 항상 염두에 두고, 법률의 문언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소수자보호, 미래지향적 가치 등을 위해 한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5.04.09 leemario@newspim.com

마 대법관은 "국가의 엄중한 상황 속 지난 몇 달 동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며 사법부 본연의 임무인 재판을 충실히 하라는 것이었다. 너무나 당연하기에 오히려 소홀하지 않았는지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재판은 신속하면서 공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관 임용과 정원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법관의 인사 주기와 사무 분담을 장기화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이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법부 전체의 역량과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의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현재의 사법부 상황을 우려하면서, 법관의 독립이 법관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고언하고 있다"며 "법관 독립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서로 고립되고 위축되지는 않았는지, 그리하여 업무 역량과 효율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보다 나은 재판을 고민했던 모습은 존중돼야 한다"며 "선배 법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존중하고 익혀서 발전을 이루려는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후배 법관의 고충을 이해하고 같이 해결하려는 소통과 배려도 꼭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마 대법관은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둬야 하고,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며 "저는 복잡한 사실인정과 법리적 논증을 거쳐 결론에 이르러서는 처음으로 되돌아가 한 번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가 내린 결론은 상식에 맞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론이라 믿는다"고도 했다.

끝으로 마 대법관은 "저는 법관으로서 가졌던 초심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현실적인 이유로 때로는 안일함으로 초심을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자책했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킨 용감한 법관, 재판에 열과 성을 다하는 헌신적인 법관, 그렇지만 당사자,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법관이 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한편 마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 27일 통과됐으나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임명이 지연됐다. 이에 마 대법관은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지 103일 만에 취임하게 됐다.

마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다시 완전체로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루는 전합은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