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각각 헌법재판관,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며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치안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4.04 photo@newspim.com

한 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다"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8일)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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