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64·사법연수원 23기)과 함상훈(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인연과 함께 두 후보자의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총리실]

이 후보자는 인천 송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거친 뒤 2017년 검찰을 떠났다.

이 후보자는 검사 시절 대표적인 소신파 중 한 명으로 꼽혔다. 그는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평검사 대표로 나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검찰에 들어왔다"며 소신 발언을 했다.

또 그는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전문가로 꼽히며, '검찰 제도와 검사의 지위',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연구',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 '검찰개혁법 해설' 등 다수의 저서를 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수십 년 지기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하자 "인사 제청은 누가, 언제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하며 검사 옷을 벗고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을 지냈고, 2022년 5월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법제처장 임명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대리를 맡고 있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이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회동에 참석했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는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법제처장으로서 계엄 사태 당시 법적 자문을 했을 것이란 의혹도 있다. 이같은 의혹 등으로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배당한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 후보자 사건은 내란 실행에 직접 연관이 돼 있지 않은 만큼,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에선 하마평에 오른 사람이 임명되지 않는 사례가 거의 없었고,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내내 차기 헌법재판관으로 거론됐던 사람"이라며 "여전히 인사에 대해 물밑에선 윤 전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함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수원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친 뒤, 전주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지냈다. 2004~2007년에는 헌재 파견을 갔다 오기도 했다.

함 부장판사는 보수적 성향의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는 2020년 11월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김 전 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부분은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이 후보자와 함께 지난해 7월 이은애 당시 재판관의 후임자로 추린 후보자 36명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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