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은혁 후보자를 신임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29기)으로 임명했다. 마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때로부터 104일 만이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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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헌법재판. [사진=뉴스핌 DB] |
마 재판관은 오는 9일 취임해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마 재판관은 2031년 4월 8일까지 재판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마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몫 추천으로 재판관 후보자가 됐지만, 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면서 장기간 합류하지 못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당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다.
앞서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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