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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4:04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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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요청 미접수 등 모든 조치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 지명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8일 오후 긴급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 2025.04.04 pangbin@newspim.com

우원식 의장은 이어 "한덕수 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했고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압박하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거듭 꼬집었다.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요구한 우 의장은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를 받지 않겠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각각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각각 헌법재판관,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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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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