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재판관 104일, 마 대법관 103일 만에 임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오는 9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마 재판관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마 재판관 취임식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 등 헌재 직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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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사진=뉴스핌DB] |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로 지명돼 같은 달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여당 반대가 이어지면서 임명이 지연됐다.
'후보자' 신분을 오랜 기간 유지한 마 재판관은 선출 104일 만에야 임명됐다. 마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재는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이후 '7인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같은 시간 대법원에선 마 대법관 취임식이 열린다. 대법원은 오는 9일 오전 10시 마 대법관 취임식을 진행한다.
마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마 재판관보다 하루 늦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같은 날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소추되면서 임명되지 못했고,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임명이 지연됐다.
이에 마 대법관도 마 재판관과 같이 103일이라는 오랜 시간 후보자 신분을 유지했다.
마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은 완전체로 전환됐다.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의 임기는 모두 6년으로, 마 재판관과 마 대법관의 임기는 2031년 4월 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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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사진=뉴스핌DB] |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