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마은혁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극복할 수 있어…전세계가 승복의 미덕 감탄"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0:12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1:05

"임명 관련 우려의 시선 잘 알아"
"소수자·사회적약자 목소리 귀 기울이겠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대한국민이 보여주신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헌신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승복의 미덕을 갖춘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탄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4.09 choipix16@newspim.com

마 재판관은 일각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점을 언급하며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우려하시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마 재판관의 취임식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8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참석했다. 

마 재판관은 8명의 재판관들을 향해 "저의 숨길 수 없는 존경의 마음을 대한국민과 여덟 분 헌법재판관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말씀드리고 싶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러면서 마 재판관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배려를 바탕으로 하여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마 재판관은 "1987년 시민항쟁을 통하여 나타난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여 현행 헌법이 탄생하였고,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1988년 출범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수많은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여 추상적이던 헌법 문언들의 의미가 구체화되었고, 회색빛으로 보이던 헌법의 문언들에 약동하는 푸르른 생명력이 불어넣어졌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제시된 헌법적 원리와 가치가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활동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었고, 정치적 다툼이 그 궤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며, 사회통합의 견인차가 되었다"고 했다.

마 재판관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화·기후위기·젠더 문제 등을 지적하며 "헌법에 따른 문제 해결의 기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마 재판관은 "제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 재판관님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구성원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에게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충고와 격려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그 동안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과 취임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