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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 대선...이재명 90%·당밖 한덕수에 러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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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충청 영남서 89.5% 득표...관심은 득표율
국힘 후보 경선 중 더 큰 관심은 韓 출마 여부
5월 4일이 사퇴 시한...다음 주 거취 결정될 듯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90% 득표를 목표로 독주하고 있다. 경쟁하는 김동연 경선 후보와 김경수 경선 후보의 캠프에는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의 관심은 당 밖 인사에 쏠려 있다. 이상한 대선판이다. 비정상의 극치를 달리는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 이재명 득표율 90% 돌파할까 =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일 영남권 경선에서 90.81%(6만 6526표)로 압도적 1위를 했다. 전날 충청권 순회 경선까지 합하면 누적 89.56%(12만 3583표)다. 2위는 김동연 경선 후보(5.27%·7271명), 3위 김경수 경선 후보(5.17%·7131명)였다. 경선이 '이 후보 콘서트'라는 얘기가 현실화한 것이다.

[울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왼쪽부터), 김경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4.20 pangbin@newspim.com

이 후보는 결과 발표 직후 "당원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경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는 "남은 일주일이 본격적인 경선 기간이라 생각하고 호남과 수도권 경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김동연 후보는 "당심은 당심대로 얻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오는 27일 권리당원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해 결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후보로 확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으로 가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관심은 이 후보의 득표율이 90%를 넘길 것이냐 여부다. 90% 안팎의 득표율은 민주당 역사상 최고 득표율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15대 대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의 후보로 선출됐을 때의 78% 득표율을 뛰어넘는 것이다.

◆ 경선 중 당 밖 바라보는 국민의힘 = 국민의힘 경선은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다. 자당 소속 대통령이 파면당한 만큼 자성과 반성 등이 우선이지만 11명이 출마하는 등 축제 분위기를 연출해서다. 물론 곧바로 8명으로 경선 후보자가 줄었다.

국민의힘 경선이 한창이지만 눈길은 당 밖으로 향하고 있다.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은 4강전(22일)과 2인 결선행(29일)을 거쳐 5월 3일 결정된다. 이것이 끝이 아닐 수 있다. 경선에 불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는 아직도 불확실하다. 한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한 대행과 단일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1차 경선 B조 조별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 2025.04.20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은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이들이 모두 한 대행을 미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는 한 대행 출마 시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유력한 사람은 김문수·홍준표·한동훈 경선 후보다. 한 대행 출마 시 단일화 가능성은 이들 중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느냐에 달렸다. 김 후보는 단일화 여지를 남겨놓았지만 홍, 한 후보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김문수 후보는 20일 당 일각에서 이어지는 한 대행의 출마론에 대해 "한덕수가 아니라 김덕수 등 누구라도 이재명을 꺾는다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우리나라 미래와 정치, 경제 발전을 위해 이재명을 이길 후보를 만드는 데 저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 대행 차출론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요즘 좀 잠잠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했다.

◆ 한 대행은 여전히 '노 코멘트' = 한 대행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출마를 부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출마 쪽으로 한발짝 더 다가선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한 대행이 점점 출마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인터뷰에 대해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공직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물론 거취가 결정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대미 협상에 힘을 싣기 위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침묵이라는 것이다.

변수는 여론 추이다. 지지율 상승세가 계속돼 이재명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50%를 넘어선다면 출마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처럼 양자 가상 대결에서 이 후보에 밀리면 출마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국민적 공감대도 중요하다. 출마의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주 본격화하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한 대행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 60% 이상이 출마에 부정적인 기류가 바뀔 수 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이다. 따라서 한 대행의 거취는 다음 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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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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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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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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