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소규모 지반침하는 물론, 지하 굴착공사장 주변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형 지반침하 사고까지 예방하기 위한 혁신적인 종합대책을 담고 있다.

23일 시는 지하공간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반조사와 계측관리 등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의 각 단계별 심의를 강화하고, 지하공사 중 안전관리 비용이 추가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장.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025.04.23 blue99@newspim.com

현재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계측관리 등에 수반되는 안전관리 기본비용 등이 계상되고 있으나, 지하굴착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지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비용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지하 굴착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장비와 인력을 확대하고 심도 깊이 계측이 가능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도입해 지반침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15억원을 투입해 현재 4대인 차량형 GPR 장비를 추가로 3대 도입해 총 7대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조사범위를 현재 30%에서 60%로 늘리고 자치구가 선정한 우선점검지역에 대한 조사 또한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표면으로부터 2m 내외 위험 요소만 탐지 가능했던 GPR 장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기술인 '지반침하 관측망'을 설치·운영한다. 이는 지반 내 관측 센서를 설치해 지하 약 20m까지 지층 변동을 계측할 수 있는 기술로,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현장에 인접한 지하철 9호선 4단계 1공구 현장에 오는 5월부터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추가로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지반침하 예방 관련 신기술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된 우수 기술은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대규모 지하 굴착공사 현장부터 신속히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불안요소를 줄인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 시내 철도 공사장 5곳(49.3㎞)과 자치구 선정 50곳(45㎞ 구간) 등 GPR 특별점검 결과를 우선 공개(서울안전누리)하고 지반침하 시민신고에 대해서도 신고내용과 조치결과를 주기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30년 이상 된 낡은 상하수도관 교체사업도 속도를 낸다. 특히 하수관 정비의 경우, 기존에 연평균 2000억원을 투입해 100㎞를 정비했던 것을 앞으로는 추가재원 확보를 통해 2배 늘린 4000억원을 투입, 연간 200㎞를 정비할 계획이다. 30년 이상 경과한 상수도관 3074㎞에 대해선 2040년까지 연차적인 정비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하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존보다 인원을 3배 늘린 전담조직 '지하안전과'를 신설한다. 현재 2개팀(9명)으로 운영되던 조직을 30여 명 규모의 과 단위로 확대, 전문성을 강화해 공동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우려지역에 대한 반복 조사 등 지반침하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민간 전문인력도 대폭 영입해 공동탐사와 분석 역량도 보강한다.

이를 통해 공동탐사 정기점검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지하 10m 이상 굴착 및 터널굴착공사장 특별점검 주기도 연 1회에서 월 1회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또한 공동탐사, 안전조치, 원인분석과 복구에 이르는 전과정을 빈틈없고 체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의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으로 지하공간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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