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가 약 12조원 규모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2차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다. 12조원 추경으로 가라앉은 경기를 부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오는 6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대규모 2차 추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국정철학에 맞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집권 초기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동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현 정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 59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회 본회의장 모습 2025.04.17 mironj19@newspim.com

경제 관료 출신 한 민주당 국회의원은 "산불 피해 지원과 같은 급한 사업부터 우선 반영해 1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새 정부가 2차 추경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만약 1차 추경을 증액해 규모가 커지면 2차 추경 시 재원 조달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 늑장 대응으로 추경이 늦어지면서 경기 침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기재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며 "시급히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위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추경 타이밍과 규모에 대해서 매우 아쉽다"며 "이미 불가피하게 2차 추경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2차 추경 당위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12조2000억원 규모 추경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데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12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 효과는 경제성장률을 0.13~0.14%포인트(p) 끌어올리는 수준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지난 1월 전망치(2.0%)와 비교해 1.0%p 내려 잡았다. 민주당은 경기 부양을 위해 30조원 이상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이다. 이날 오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차 추경 가능성을 묻자 김윤상 기재부 1차관은 "대행 정부 체제에서 앞으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여러 경기 상황을 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형식으로든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날부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한 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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