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12.2조 추경'에…민주당 "규모·시기 모두 실패…지역화폐 넣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14:23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15:04

민주당 "기재부, 뒷북·찔끔추경" 지적
"상생 페이백 대신 지역 화폐 넣어야"
"尹정부 GDP↓…최상목 경제팀 실패"
기재부 1급인사도 언급…"알박기인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담긴 '상생 페이백' 정책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며 지역화폐 증액을 촉구했다.

◆ 민주당 "기재부 추경 규모·시점 전부 미흡" 지적

이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제출 시점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로 2025년 예산안 마무리를 못 하고 끊었다"며 "그래서 어느 정도 정국이 돌아오면 추경을 통해 증액을 반영하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 pangbin@newspim.com

이어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 반도체 산단 지원, 인공지능(AI) 지원, 그래픽처리장치(GPU) 지원 등 다 작년 증액 때 논의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며 "이제야 정부가 뒤늦게 가져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추경을 통해 현장에 (예산을) 빨리 투입해야 했는데 '뒷북추경' 아니냐"라며 규모에 대해서도 '찔끔추경'이라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같은 당 황명선 의원은 기재부의 추경안이 실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황 의원은 "상생 페이백은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1조3700억원은 고스란히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으로 사용되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가맹 골목상점에서만 쓸 수 있어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현재 가맹점 비율이 전체 소상공인의 4.2%밖에 되지 않아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지방정부에서 이미 수비 진작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바꾸거나 새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라고 사실상 촉구한 것이다.

황의원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 "탄핵이 인용된 4월 4일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연말 회식이 날아가고, 연말 소비가 축소돼 그 피해를 골목상권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며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4.23 pangbin@newspim.com

이에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2월부터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추경과 관련된 원칙이나 방향을 논의해 달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310만명에 대한 비용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크레딧을 신설했다"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尹 정부 기간 韓 GDP 추락…조직개편설 언급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세계 10위까지 올랐던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현 정부 들어서 13위, 14위까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재정건전성 문제도 결국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3% 비율로 실패했다"며 "경제정책의 사령탑이었던 최상목 경제팀의 실패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조~20조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하면 경제성장률이 0.22%포인트(p)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기재부는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 2차 추경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2차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안 의원도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1.8%인데 오늘 IMF 세계경제 전망을 보면 1.0%로 상당 부분 하향했다"며 "(정부 추경안은)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완전히 못 미치는 함량미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기재부를 타깃으로 한 송곳 질문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18 mironj19@newspim.com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재부가 1급 인사를 단행한 사실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을 가했다.

정 의원은 "예산실장과 세제실장을 지금 바꾸면 어떡하냐. 실·국장들이 바뀌어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한두 달이 지나간다"며 "간부들을 다 바꿔놓으면 언제 업무를 파악해서 경제를 살리냐"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를 예산정책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등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김범석 1차관은 기재부 조직개편설에 대해 "조직개편에 대해 직접적으로 옳다 그르다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는 않지만, 조직개편은 장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차관은 "저희 F4 모임에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다"며 "기재부 안에서도 예산과 세제를 같이 볼 필요성이 있고, 전체 정책을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재부 간부 입장에서는 현재 체제가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윤상 2차관도 " 향후에 재정의 재정 당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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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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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