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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12.2조 추경'에…민주당 "규모·시기 모두 실패…지역화폐 넣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23일 14:23

최종수정 : 2025년04월23일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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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재부, 뒷북·찔끔추경" 지적
"상생 페이백 대신 지역 화폐 넣어야"
"尹정부 GDP↓…최상목 경제팀 실패"
기재부 1급인사도 언급…"알박기인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에 담긴 '상생 페이백' 정책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며 지역화폐 증액을 촉구했다.

◆ 민주당 "기재부 추경 규모·시점 전부 미흡" 지적

이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제출 시점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로 2025년 예산안 마무리를 못 하고 끊었다"며 "그래서 어느 정도 정국이 돌아오면 추경을 통해 증액을 반영하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 pangbin@newspim.com

이어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 반도체 산단 지원, 인공지능(AI) 지원, 그래픽처리장치(GPU) 지원 등 다 작년 증액 때 논의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며 "이제야 정부가 뒤늦게 가져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추경을 통해 현장에 (예산을) 빨리 투입해야 했는데 '뒷북추경' 아니냐"라며 규모에 대해서도 '찔끔추경'이라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같은 당 황명선 의원은 기재부의 추경안이 실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황 의원은 "상생 페이백은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1조3700억원은 고스란히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으로 사용되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가맹 골목상점에서만 쓸 수 있어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현재 가맹점 비율이 전체 소상공인의 4.2%밖에 되지 않아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지방정부에서 이미 수비 진작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바꾸거나 새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라고 사실상 촉구한 것이다.

황의원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 "탄핵이 인용된 4월 4일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 연말 회식이 날아가고, 연말 소비가 축소돼 그 피해를 골목상권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며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4.23 pangbin@newspim.com

이에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2월부터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추경과 관련된 원칙이나 방향을 논의해 달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310만명에 대한 비용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크레딧을 신설했다"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尹 정부 기간 韓 GDP 추락…조직개편설 언급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세계 10위까지 올랐던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현 정부 들어서 13위, 14위까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재정건전성 문제도 결국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3% 비율로 실패했다"며 "경제정책의 사령탑이었던 최상목 경제팀의 실패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조~20조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하면 경제성장률이 0.22%포인트(p)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기재부는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 2차 추경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2차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안 의원도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1.8%인데 오늘 IMF 세계경제 전망을 보면 1.0%로 상당 부분 하향했다"며 "(정부 추경안은)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완전히 못 미치는 함량미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기재부를 타깃으로 한 송곳 질문이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18 mironj19@newspim.com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재부가 1급 인사를 단행한 사실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을 가했다.

정 의원은 "예산실장과 세제실장을 지금 바꾸면 어떡하냐. 실·국장들이 바뀌어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면 한두 달이 지나간다"며 "간부들을 다 바꿔놓으면 언제 업무를 파악해서 경제를 살리냐"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를 예산정책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등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김범석 1차관은 기재부 조직개편설에 대해 "조직개편에 대해 직접적으로 옳다 그르다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는 않지만, 조직개편은 장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차관은 "저희 F4 모임에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다"며 "기재부 안에서도 예산과 세제를 같이 볼 필요성이 있고, 전체 정책을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재부 간부 입장에서는 현재 체제가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윤상 2차관도 " 향후에 재정의 재정 당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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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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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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