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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포함 심의의결기구 설치"…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초읽기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16:30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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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가상자산 아닌 '디지털자산' 명시
법정 기구·협회 설립 규정…"규제·관치 벗어나 산업발전으로"
상장심사·스테이블코인 인가제 찬반…"의견 수렴해 보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까지 가상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도 '1호 법안' 발의 준비에 한창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대표적인데, 금융위원장이 포함된 심의의결 기구 설치부터 업자 가입을 의무화한 법정 협회 설립까지 명시해 가상자산이 새 정권에서는 '제도권 자산'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란 리뷰' 세미나를 열어 초안 내용을 공개한 뒤 각계 전문가, 언론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아래 왼쪽에서 세번째) 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란 리뷰' 세미나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송주원 기자]

민 의원은 우선 그동안 업계 안팎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던 '가상자산', '가상화폐'라는 단어 대신 '디지털자산'으로 명명했다. '가상'은 현실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전통 자산과 달리 허구적이고 비실체적인 자산으로 받아들여졌다.

민 의원의 초안에는 심의의결 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는 3년 단위로 디지털자산산업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진다. 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민간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또 디지털자산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도 명시했다. 이 협회는 회원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기구로 디지털자산시장 및 디지털자산 산업에 관해 조사·연구하고 디지털자산업 표준 약관의 제정 및 개정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 산하에 디지털자산 상장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거래소들이 상장심사를 신청해 디지털자산의 적절성을 심사받도록 했다. 상장심사위원회는 상장유지, 상장폐지 여부도 심사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및 예방활동을 위한 시장감시위원회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규제 대상으로만 간주했던 디지털자산을 산업 발전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첫 법안이라며 환영했다.

이상영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심의의결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에 금융위원장과 민간위원장을 포함시킨 것은 규제보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취지로 읽힌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법정 협회 설치 규정에 대해 "디지털자산 관련해서는 바로 상장 부분과 시장감시 부분이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법률상 리크스가 가장 큰 지점"이라며 "개별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너무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권한을 가지기보다는 각 주체들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규율하고 특히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역시 "시장감시위원회가 마련된다면 객관적이고 균일한 불공정거래 감시가 가능하며 각 거래소가 부담하는 감시비용의 효율성도 증가해 전체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며 "독립된 별도 상장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기준을 마련하고 상장심사 및 폐지 등 상장자산을 관리한다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창환 블록미디어 대표는 "관료에 의한 금융 지배를 끝내고 디지털자산을 기존 관료 금융시스템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며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법률 집행권한을 갖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다만 상장심사위원회 설치 시 상장의 '중앙 집중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법안 내용은) 거래소별로 자율적으로 상장하는 권한을 박탈해 협회 산하 상장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심사를 독점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상장 소요 기간이나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며 "유망한 글로벌 프로젝트가 한국 대신 신속한 상장이 가능한 싱가포르, 홍콩으로 유출될 위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법안의 또 다른 뼈대는 스테이블코인의 분리와 인가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디지털자산으로 구분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도록 했다. 업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형구 교수 역시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시행 시 국내 5대 거래소 등 대형 거래소들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코인의 경쟁력은 축소되는 반면 가격은 상승하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강 교수는 "(인가제 대신) 공시 및 준비금, 투명성을 기준으로 패스포트형 등록제가 더 옳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민 의원은 "이 자리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시작점"이라며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신뢰와 혁신을 기반으로 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날 논의가 탄탄한 입법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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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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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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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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