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ETF·외환자산 편입 가시화…당정 '가상자산 정책 속도'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4:07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4:25

與 "업권법 제정·현물ETF 도입 검토" 野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
당국도 "올해 중 상장법인까지 가상자산 매매 검토" 열린 태도
업계 "업권법 제정이 가장 시급…법인계좌·현물 ETF 기대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법무부 장관이 '코인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는 등 좀처럼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해 지지부진했던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해 여야를 비롯한 당정은 주류 금융시장에 올려놓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저울질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비롯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부터 외환보유고 편입안까지 거론됐는데, 업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10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국회에서 가상자산정책과 관련한 세미나·간담회·토론회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하며 국내 가상시장의 향방을 도모하고 있다. 여당 주최 간담회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자리해 시장 발전 필요성에 대해 여야, 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7 pangbin@newspim.com

여야와 정부는 친(親) 가상자산 대통령을 표방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국내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주최한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서 "정부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 가상자산 정책의 보폭을 좀 더 빨리 가져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복현 원장 역시 "최근 트럼프 행정부 영향으로 글로벌 투자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돼 2단계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업계에서 기대가 컸던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취했다. 해당 간담회에서 정부 측은 올해 2분기 중 비영리법인, 올 하반기 중 상장법인의 가상자산 매매가 각각 가능하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에 필요한 은행 실명계좌를 법인에 발급하지 않도록 규제한 상황이다. 금융위가 올해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활로를 터주겠다고 나섰지만, 자금 규모가 한정적인 비영리법인에 한해 허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업계로서는 힘이 빠진 터였다.

여당은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근간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안의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업계와 전문가 분들께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대상은 크게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라며 "미국이 달러 화폐의 패권 유지의 연장 선상에서 블록체인 채권을 유지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규제가 너무 심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니 과감하게 규제를 격파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른바 업권법으로서 은행권의 은행법과 같이 가상자산시장의 근간이 되는 법안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당정이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률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TF는 자산을 신탁 기관에 보관하기 때문에 법인의 계좌 허용이 선제돼야 한다. 법인의 실명 계정이 허용되면 증권사나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른 파생상품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법인계좌 허용에서도 그 범위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ETF 도입은 더욱 멀어졌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었지만, 당국의 상장법인 허용 고려와 함께 언급되며 업계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야당은 미국이 달러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주최로 열린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글로벌 기업·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제 결제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결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경우 원화 국제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미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가지도록 설계한 가상화폐로, 통상 그 가치를 지탱하기 위한 담보로 미 국채를 두는 경우가 많다. 스테이블코인 사용 증가가 미 국채 수요를 높이고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외환보유고 편입 방안도 논의됐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의 일부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경우 글로벌 외환시장과 금융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이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대응하면 글로벌 금융 질서 변화 속에서 전략적 판단이 늦어질 위험이 있다"라며 한국은행·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야권의 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은 업계로서도 아직 조심스럽다"며 "실제 트럼프 정부의 전략비축자산 행정명령 역시 범죄 등 압류된 자산을 보유하겠다는 것이지 추가로, 또는 지속적으로 매입할 계획이 있다는 건 아니었다"라고 짚었다.

여당의 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물 ETF의 경우는 해외에서 이미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상품이고, 법인 투자는 금융위 차원에서 로드맵 발표까지 했을 정도로 논의가 진척된 단계였던 터라 제도 도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 같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건 업권법 이다. 그동안 제도화가 규제 측면으로만 마련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흥 차원의 방안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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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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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