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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하) 이낙연 "정치 파탄 막으려면 민주·국힘 모두 갈라지는 게 낫다"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15:59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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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 끝내려면 이번엔 통합형 대통령 나와야
권력이라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면 파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낙연 전 총리 특별인터뷰 상편에서 계속) 

-(이 기자) 정치가 사법화하고요. 사법이 또 정치화하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전 총리) 각자 자기 본분에 충실하도록 돌아가야 되지요. 네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은 지들끼리 싸우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고발부터 들어가니까 사법에 예속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거고요. 사법부도 요즘 국민들이 많이 그런 의심을 갖게 되셨는데 정치 쪽에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 하는 인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불신을 쌓아가는 거죠. 신뢰를 무너뜨리고 지금 대법원이 그런 국민적인 의심에서 벗어나려고 이번에 서두르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이 기자)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5%로 떨어졌는데 국제기구에서는 1.0%까지 떨어뜨렸어요. 이거는 잠재 성장률 밑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국가 경제가 마비되다시피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런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야 될 정치권이 국가 리스크 1번 타자가 됐어요.

-(이 전 총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력을 주지 말고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한 투쟁만 일삼는 양당제를 다당제로 바꾸는 것 이 두 가지가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경제 걱정 말씀하셨는데 큰일 났죠. 0%대 성장이 바로 눈앞에 닥친 거고요. 0%대라는 것은 평균이 0이니까 소수는 나아지지만 다수는 나빠진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 대단히 불행하고 또 국민들 섭섭하실지 모르겠는데 10년 이내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보다 우리가 못해질 수도 있다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 기자) 이제 개헌 문제 말씀하셨는데 한때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지 대통령 담임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를 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전 총리) 8명의 대통령 중에 4명이 감옥 가고 2명은 아들이 감옥 갔다. 한 분은 퇴임 후에 수사받다가 아주 비극적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한 분 남았는데 그분도 이제 오늘 기소됐다는 것 아닙니까? 아들이 감옥 갔다 하는 두 분이 양김 씨였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민주적인 훈련이 많았던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두 분마저도 당신은 그런 불행을 피했다고 볼 수 있지만 자식이 범죄에 연루된 걸 막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자료를 봤는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임기 후반기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되겠다 하고 지시를 해요. 정균환 국회 운영위원장한테 지시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소책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양 김 씨는 민주적인 훈련을 받고 민주적인 의식이 투철하신 분인데 그분들마저도 자식이 이런 불행하게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게 왜 그럴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그것을 자기 혼자는 막았을지 모르지만 그 제도적인 폐해는 못 막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굉장히 큽니다. 양김 씨처럼 민주적으로 잘 훈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분마저도 못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지도자들처럼 민주적인 훈련도 안 되고 덕성도 이상하고 절제력이 부족한 것 같이 보이고 이런 사람에게 제왕적 권력이 간다면 어떻겠는가. 그 개인도 불행해지고 국가도 불행 그리고 국민들도 불행해질 거예요. 거의 필연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자는 건데 한사코 지금 거부하고 있으니 아까 불나방 말씀을 드렸는데 불을 보고 덤벼드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기자)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어떤 정치인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1년까지 임기 초반에는 충언을 하면 '니가 진짜 충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고요. 이제 2년쯤 되면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고개가 창쪽으로 돌아간답니다. 그리고 3년을 넘기면 '너나 잘해'라고 핀잔을 준대요. 점점 구중궁궐에 갇혀가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전 총리) 예. 권력의 마성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는 민주당 정부는 선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총리할 때까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권력은 권력이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수십 명을 한 번 초청해서 저녁을 같이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내가 기자도 오래 했고 정치도 꽤 했는데 여러분을 보니 권력의 냄새가 나지 않아서 좋다 그런 칭찬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았던 것 같아요. 자개라는 단어가 있죠. 자기 스스로를 경계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놔주질 않아요. 악마의 유혹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넘어가면 파탄이 오는 거죠.

-(이 기자)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이재명 경선 후보가 수용하지 않으면 어렵죠. 개헌 구상은 어떤 건가요?

-(이 전 총리) 네. 그래서 요즘에 개헌 연대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의결 정족수를 다 채워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는 소수이더라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개헌을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처럼 영원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은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이 기자)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국론이 많이 분열돼 있지 않습니까? 이를 풀 해법을 듣고 싶은데요.

-(이 전 총리) 정치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면 제가 17일 연설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통합형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까지 내전의 당사자였던 그 세력이 공수 공격과 수비만 바꿔서 계속 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면 이 내전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이라도 통합형 지도자를 뽑고 그리고 대연정을 꾸려서 개헌도 하고 그래서 3년 이내에 물러나겠다. 그다음에는 이제 정상적인 체제로 가자 그런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역시 다당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국힘도 탄핵을 놓고 양분됐잖아요. 민주당은 조금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칭송하는 분들이고요. 이건 이건 좀 아닌데 싶은 사람들은 전부 입 다물고 있잖아요. 양쪽 모두 그런 상태라면 언젠가는 좀 갈라지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는가 그래서 극단 세력과는 좀 선을 그어 놓는 것이 정치의 파탄을 막는 길 아닐까 싶어요.

-(이 기자) 제3지대에서 좀 합리적인 중도가 좀 모이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전 총리) 유럽 여러 나라의 극우 정당이 돌풍이에요. 네덜란드는 제1당이 됐죠. 극우 정당이 독일에도 있어요. 독일이 다른 유럽 국가와는 비교되는 것이 뭐냐면 극단 세력이 있긴 있되 독일은 양쪽의 극단 세력 특히 오른쪽입니다만 그분들이 변방화 소수화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는 조금 더 온건하고 합리적인 좌우 정당들이 때로는 대연정을 해서 여야가 연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는 합리적인 세력들이 딱 차지하고 극단 세력이 들어오는 걸 이렇게 차단하다 보니까 안정이 유지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 선거 뒤에는 모르겠는데 그 앞에 신호등 연정이라 그랬고요. 정당 상징 색깔로 볼 때 신호등처럼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이 연립 정부를 꾸렸다. 그러면 신호등 연장 그 앞에 메르켈 총리 때는 자메이카 연정이라고 그랬어요. 자메이카 국기에 검정색 초록색 노란색이 있거든요. 이렇게 관행처럼 하면 안정이 크게 휘둘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더라도 저는 계속 주장을 하려고 그래요.

-(이 기자) 중도가 빚을 발한 케이스도 있어요. 프랑스가 대표적이죠. 프랑스에서 사회당과 공화당 양당 체제가 한 67년 이렇게 지속되다가 지금은 마크롱 대통령이 영원한 전진당이라는 걸 만들면서 공화당이 거의 소수당화 돼 있지 않습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내세운 게 국민을 위한 중도죠.

-(이 전 총리) 약간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유럽에서 이른바 제3의 길 선풍을 일으키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독일의 슈레더 이런 분들이 좌파지만 합리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슈레더 총리는 노동 개혁까지 하다가 자기가 권력을 잃을 정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는 제3의 길을 거부했어요. 미테랑 대통령이 계속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순이 더 누적된 거죠. 바로 그런 배경 때문에 극도로 중도적인 마크롱이 들어오게 된 거죠. 역사적인 그런 뭐랄까 작용 반작용이 있었다 까요.

-(이 기자) 총리님은 중진 국회의원 출신에 광역 단체장, 당 대표, 총리까지 역임한 경륜의 정치인입니다. 정치 신념과 앞으로의 비전을 듣고 싶은데요.

-(이 전 총리) 정치는 주로 정책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세상을 발전시키는 또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정책을 쉬지 않고 내고 실행해야 되지요.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정치인이라는 건 그런 공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사적인 영역에서 내 일거수일투족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항상 국민에게 노출되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평소에 언동 몸가짐 이런 것을 잘 해야 됩니다. 국민들께 너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 기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 이제 대선 전에서 총리님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할이라는 게 대선 출마를 의미하는 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 총리) 저의 거취를 여기서 발표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실례가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몇 가지 선택지를 놓고 어느 것이 이 시점에 국가에 더 보탬이 될까, 그걸 판단해서 늦기 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출마를 하건 아니면 누군가를 돕건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건 어 그 몇 가지 중에서 잘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장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 총리)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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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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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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