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피치 "韓, 경제 기초체력 충분"…국가부채 축소·금리인하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16:05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16:05

25일, '2025 피치 온 코리아 미디어 브리핑' 개최
피치, 韓 성장률 1.3%→1.0% 하향…美 관세 영향
"연내까지 금리 100bp↓"…적극적 통화정책 강조
"현대·기아차 가격 인상 예상…소비심리에 악영향"

[서울=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경제에 대해 중장기적 위험 신호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 펀더멘탈(기초체력) 여력은 충분하지만, 미국 상호관세 부과 등 대외 리스크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피치는 '내우외환' 파고를 겪는 한국 정부를 향해 국가부채 축소와 적극적 통화정책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연내까지 기준금리를 100bp(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 피치 "韓, 경제 기초체력 여력"…국가부채 축소·금리인하 제시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갖고 "최근 한국에 정치적 쇼크가 있었지만, 그 쇼크가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구조적 부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피치는 최근 한국의 성장률을 1.3%에서 1.0%로 조정했다"며 "이는 미국 관세와 관련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제레미 주크(왼쪽)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 참석,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5.04.25 plum@newspim.com

최근 피치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GDP)을 1.0%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전망(1.3%)에서 0.3%포인트(p) 하향한 것으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보다는 미국 관세 등 대외적인 리스크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주크 이사는 "한국은 무역 긴장이 고도화되고 있고 노출되고 있다"며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노고, 간접적으로는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한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 한미 간 관세 관련 협상이 이뤄지고 있고,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하리라 기대한다"며 "지금 언급되고 있는 25% 수준의 상호관세가 도입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주크 이사는 국내외 경제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으로 국가부채 관리와 금리인하를 제시했다.

그는 "피치는 한국의 장기적인 재정수지가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고려사항"이라며 "한국의 국가부채가 꾸준히 증가할 거라고 보지만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2차 추경을 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추경이 단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부담을 주지는 않겠지만, (추경으로 인한)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한다면 신용등급 여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피치는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졌는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평가할 것"이라며 "특히 중기적 재정전망을 어떻게 내놓을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주크 이사는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피치는 신용평가사이기 때문에 조언은 드리지 않으나 전망에 대한 조언을 드리자면 연내까지 100bp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 성장은 앞으로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물가는 지금 잘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추가 완화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경제 성장에 대한 고려와 (금리를 인하했을 때)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가능성에 대한 생각들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성장 둔화에 대한 고려가 더 크다고 본다"며 사실상 금리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 美 관세에 자동차 완성업체 '직격타'…"가격 인상 불가피"

피치가 지목한 또 다른 리스크는 대외 무역 환경, 특히 자동차 산업이다. 피치는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현대·기아차가 가격 인상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로서는 인상을 자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진 우려가 커져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 상무는 "한국의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OEM)들은 도전적인 영업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관세에 대한 익스포저(위험 노출)를 갖고 있고, 글로벌 경제 전망이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앞서 트럼프 정부는 이달 3일부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현대·기아차에 대한 큰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한해 90일간의 관세 유예 기간을 부여한 상태로, 우리 정부는 관세 면제를 목표로 미 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상무는 "현대·기아차 기준으로 글로벌 판매의 4분의 1 정도를 미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 판매 물량의 60% 정도가 한국에서 생산된 뒤 미국으로 수출된다"며 "이와 같은 차들이 모두 25%의 관세 대상이 된다. 결국 이런 미국 관세가 자동차 업체들에 더 높은 원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아직 영향의 정도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상무는 "각 회사가 이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전가할지, 시장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현대·기아차는 기존 재고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상무는 "단기적으로 현대·기아차는 기존 재고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재고 수준을 보면 판매 물량이 약 3개월분에 해당한다"며 "대부분의 OEM 업체는 즉각적인 가격 인상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전체 시장 안에서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그 정도는 브랜드나 모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미국의 관세는 우리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해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 상무는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은 원가 인상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마진에 대한 압박이 되고, 전체적인 신용등급 여력을 축소할 수 있다"며 "자동차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판매사 또한 추가적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피치는 올해 하반기에 미국 내에서의 자동차 판매가 약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피치는 연간 판매량을 기존 1630만대에서 1520만대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다만 일부 긍정적인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다. 현대차의 새로운 생산시설과 원화 약세 등이 낙관적으로 작용해, 미국 관세가 불러일으킨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두고 박 상무는 "현대차가 지금 조지아에 갖고 있는 새로운 생산시설이 관세가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시킬 수 있다. 현대·기아차를 합쳐서 봤을 때 미국의 생산 능력이 100만 대 정돋 수준에서 120만대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최근 지속되는 원화 약세도 어느 정도 이런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제레미 주크(왼쪽)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 참석,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5.04.25 rang@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