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해야...5대 메가시티에 연 30조 자율예산"

기사입력 : 2025년04월26일 15:49

최종수정 : 2025년04월26일 16:34

더불어민주당 대선 호남권 순회경선 정견발표
"두번째 전두환 용납 못해...민주당 미래 위해 투표해달라"

[광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6일 "5.18 내란에 대한 단죄가 있었기에 계엄과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호남권 정견발표에서 "광주가 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했고 우리는 또 한 번 광주에 빚을 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전 지사는 "남북평화와 국민통합, 경제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의 꿈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이 김경수가 이뤄낼 수 있도록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광주=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4.26 pangbin@newspim.com

그는 "헌법 전문에 새겨진 광주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도 굳건히 지켜 줄 것"이라며 "두 번째 전두환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철저한 단죄를 통해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생각조차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힘을 모아달라.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저 김경수가 당원 여러분과 함께 또 여기 계신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와 함께 또 한 번의 승리,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에서 '호남의 사위'라고 인사드렸지만 면목이 없다.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는 변함이 없었지만 지역 발전에 대한 약속은 아직도 기약이 없다"면서 "이제 국가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지역의 운명은 지역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완전히 혁신하자"며 김 전 지사의 핵심 공약인 5대 권역별 메가시티 자치정부를 내세웠다.

그는 "저 김경수는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율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평생의 꿈이었던 지역주의 극복, 저 김경수가 메가시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 전 지사의 정견발표 전문

다시, 함께! 민주정부
다시, 함께! 압도적 대선 승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시민, 전남 전북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승리의 기호,
김대중 대통령의 기호,
노무현 대통령의 기호,
기호 2번 '호남의 사위' 김경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12월 3일 그날 계엄의 밤,
많이 놀라셨지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귀국하는 비행기표부터 구했습니다.

45년 전 광주를 먼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릴 잊지 말아 주십시오."
5월 광주에 울려 퍼졌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5.18 내란에 대한 단죄가 있었기에
계엄과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가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 광주에 빚을 졌습니다.

5.18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헌법 전문에 새겨진 광주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도 굳건히 지켜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5.18 광주 학살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호남인들은
용서와 화해, 국민 통합을 바랐습니다.
그럼에도 전두환 내란 세력은 끝끝내
진실을 밝히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두 번 속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은 석방되어 승리자처럼 웃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결별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두환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단죄를 통해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생각조차 못하게 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겠습니다.

저 김경수가 당원 여러분과 함께
또 여기 계신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와 함께
또 한 번의 승리,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응원봉이 물결치던 빛의 광장에 함께 했던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앞에서 '호남의 사위'라고 인사드렸지만,
면목이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는 변함이 없었지만,
지역 발전에 대한 약속은 아직도 기약이 없습니다.

선거 때면 찾아와
'호남이 민주당의 뿌리다, 심장이다' 합니다.
그러나 끝나고 나면 유권자가 많은
서울, 수도권 위주로 돌아갑니다.
호남 홀대론, 소외론 안 나온 적 있습니까?

민주당이 그저 예쁘기만 해서 지지하셨습니까?
차마 군사독재의 후예들을 뽑을 수 없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지하신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국가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지역의 운명은 지역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인사철마다 호남 출신 장차관 숫자를 세야 하고,
예산철마다 국비 지원 예산이 얼마인지
세고 있어야 합니까?

지금은 호남이든, 영남이든, 충청이든
한 푼이라도 더 국비를 가져가겠다고
중앙정부에 읍소하고 구걸해야 합니다.

대선 때만 되면
후보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약속을
하나라도 더 받아내기위해 기를 써야 합니다.

이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무늬만 지방자치지, 사실상 구걸자치 아닙니까?

이제 국가 운영의 기본틀을 바꿔야 합니다.
지역을 잘 모르는 중앙정부가
예산과 권한을 틀어쥐고
선심 쓰듯 예산에 꼬리표 달아서 나눠주는
이런 방식으로는 지역의 발전은 꿈꾸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완전히 혁신합시다.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결과가
지금의 수도권 집중과 과밀입니다.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수도권조차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골고루 발전시켜야 합니다.
5대 권역별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전국에 다섯 개의 또 다른 수도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예산과 권한입니다.

저 김경수는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율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꼬리표를 달아
지방정부에 보내는 예산이 1년에 90조 원입니다.
그 예산의 3분의 1만이라도 꼬리표를 떼고 주자는 겁니다.

호남의 어느 도시나 지역을 가더라도
수도권처럼 대중교통만으로 다닐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왜 우리 지역의 좋은 인재들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가야합니까?

이제는 지역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인재가 많아야 기업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인재 양성의 핵심은 대학입니다.
지방 정부가 책임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대학과 연구소, 기업과 함께
저마다의 특성으로 사람을 키우고
다시 사람이 지역을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겠습니다.

호남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는 꿈,
호남이 국가 발전까지 이끄는 꿈,
이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평생의 꿈이었던 지역주의 극복,
저 김경수가 메가시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곳 호남은 김대중의 고향이라고
홀대받고 피를 흘리면서도
원망하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자랑스럽게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민주정부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보 노무현이 저 강고한 지역주의의 벽 앞에서
두번 세번 산산이 깨어 부서졌을 때,
이곳 광주가 노무현의 손을 잡아주었고,
두 번째 민주정부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남북평화와 국민통합, 경제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의 꿈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이 김경수가 이뤄낼 수 있도록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저 김경수가 해내겠습니다.
민주당의 험지 영남에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왔습니다.
우리당을 전국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넘어지고 깨져도 다시 일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다시 호남 출신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지역주의 없는 나라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려 합니다.
여러분, 제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잡아주신 손 맞잡고
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위태위태한 지역소멸의 강을 건너가겠습니다.

기호 2번 김경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기 계신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와 함께
이번 경선을 네거티브 없는 깨끗한 경선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이 경선의 결과가 나오면 깨끗이 함께
모두가 승복하고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손잡고 함께 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팀입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뛰겠습니다.
호남의 사위 저 김경수
호남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jin@newspim.com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