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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해야...5대 메가시티에 연 30조 자율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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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호남권 순회경선 정견발표
"두번째 전두환 용납 못해...민주당 미래 위해 투표해달라"

[광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6일 "5.18 내란에 대한 단죄가 있었기에 계엄과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호남권 정견발표에서 "광주가 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했고 우리는 또 한 번 광주에 빚을 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전 지사는 "남북평화와 국민통합, 경제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의 꿈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이 김경수가 이뤄낼 수 있도록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광주=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4.26 pangbin@newspim.com

그는 "헌법 전문에 새겨진 광주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도 굳건히 지켜 줄 것"이라며 "두 번째 전두환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철저한 단죄를 통해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생각조차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힘을 모아달라.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저 김경수가 당원 여러분과 함께 또 여기 계신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와 함께 또 한 번의 승리,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에서 '호남의 사위'라고 인사드렸지만 면목이 없다.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는 변함이 없었지만 지역 발전에 대한 약속은 아직도 기약이 없다"면서 "이제 국가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지역의 운명은 지역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완전히 혁신하자"며 김 전 지사의 핵심 공약인 5대 권역별 메가시티 자치정부를 내세웠다.

그는 "저 김경수는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율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평생의 꿈이었던 지역주의 극복, 저 김경수가 메가시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 전 지사의 정견발표 전문

다시, 함께! 민주정부
다시, 함께! 압도적 대선 승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시민, 전남 전북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승리의 기호,
김대중 대통령의 기호,
노무현 대통령의 기호,
기호 2번 '호남의 사위' 김경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12월 3일 그날 계엄의 밤,
많이 놀라셨지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귀국하는 비행기표부터 구했습니다.

45년 전 광주를 먼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릴 잊지 말아 주십시오."
5월 광주에 울려 퍼졌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5.18 내란에 대한 단죄가 있었기에
계엄과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가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 광주에 빚을 졌습니다.

5.18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헌법 전문에 새겨진 광주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도 굳건히 지켜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5.18 광주 학살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호남인들은
용서와 화해, 국민 통합을 바랐습니다.
그럼에도 전두환 내란 세력은 끝끝내
진실을 밝히지도,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두 번 속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은 석방되어 승리자처럼 웃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결별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두환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단죄를 통해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생각조차 못하게 해야 합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겠습니다.

저 김경수가 당원 여러분과 함께
또 여기 계신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와 함께
또 한 번의 승리,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응원봉이 물결치던 빛의 광장에 함께 했던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앞에서 '호남의 사위'라고 인사드렸지만,
면목이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는 변함이 없었지만,
지역 발전에 대한 약속은 아직도 기약이 없습니다.

선거 때면 찾아와
'호남이 민주당의 뿌리다, 심장이다' 합니다.
그러나 끝나고 나면 유권자가 많은
서울, 수도권 위주로 돌아갑니다.
호남 홀대론, 소외론 안 나온 적 있습니까?

민주당이 그저 예쁘기만 해서 지지하셨습니까?
차마 군사독재의 후예들을 뽑을 수 없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지하신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국가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지역의 운명은 지역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인사철마다 호남 출신 장차관 숫자를 세야 하고,
예산철마다 국비 지원 예산이 얼마인지
세고 있어야 합니까?

지금은 호남이든, 영남이든, 충청이든
한 푼이라도 더 국비를 가져가겠다고
중앙정부에 읍소하고 구걸해야 합니다.

대선 때만 되면
후보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약속을
하나라도 더 받아내기위해 기를 써야 합니다.

이게 무슨 지방자치입니까?
무늬만 지방자치지, 사실상 구걸자치 아닙니까?

이제 국가 운영의 기본틀을 바꿔야 합니다.
지역을 잘 모르는 중앙정부가
예산과 권한을 틀어쥐고
선심 쓰듯 예산에 꼬리표 달아서 나눠주는
이런 방식으로는 지역의 발전은 꿈꾸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완전히 혁신합시다.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결과가
지금의 수도권 집중과 과밀입니다.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수도권조차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골고루 발전시켜야 합니다.
5대 권역별 메가시티 자치정부로
전국에 다섯 개의 또 다른 수도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예산과 권한입니다.

저 김경수는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율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꼬리표를 달아
지방정부에 보내는 예산이 1년에 90조 원입니다.
그 예산의 3분의 1만이라도 꼬리표를 떼고 주자는 겁니다.

호남의 어느 도시나 지역을 가더라도
수도권처럼 대중교통만으로 다닐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왜 우리 지역의 좋은 인재들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가야합니까?

이제는 지역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인재가 많아야 기업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인재 양성의 핵심은 대학입니다.
지방 정부가 책임지고 투자해야 합니다.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대학과 연구소, 기업과 함께
저마다의 특성으로 사람을 키우고
다시 사람이 지역을 키우는 선순환을 만들겠습니다.

호남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는 꿈,
호남이 국가 발전까지 이끄는 꿈,
이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평생의 꿈이었던 지역주의 극복,
저 김경수가 메가시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곳 호남은 김대중의 고향이라고
홀대받고 피를 흘리면서도
원망하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자랑스럽게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민주정부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보 노무현이 저 강고한 지역주의의 벽 앞에서
두번 세번 산산이 깨어 부서졌을 때,
이곳 광주가 노무현의 손을 잡아주었고,
두 번째 민주정부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남북평화와 국민통합, 경제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의 꿈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이 김경수가 이뤄낼 수 있도록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저 김경수가 해내겠습니다.
민주당의 험지 영남에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왔습니다.
우리당을 전국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넘어지고 깨져도 다시 일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다시 호남 출신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지역주의 없는 나라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려 합니다.
여러분, 제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잡아주신 손 맞잡고
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위태위태한 지역소멸의 강을 건너가겠습니다.

기호 2번 김경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기 계신 이재명 후보, 김동연 후보와 함께
이번 경선을 네거티브 없는 깨끗한 경선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이 경선의 결과가 나오면 깨끗이 함께
모두가 승복하고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손잡고 함께 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팀입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뛰겠습니다.
호남의 사위 저 김경수
호남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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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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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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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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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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