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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묻다] 한동훈 "이재명, 정치인 자격 박탈…집단지성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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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압도적 지지율 기록하고 있다는 말 동의하지 않아…거짓말 면허증 취소"
"빅텐트, 후보 중심으로 진행…당원들 자존심마저 내다 파는 일 되어선 안 돼"
"한 분 한 분의 평화로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릴 수 있는 나라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는 "계엄에 반대하고 계엄을 저지한 제가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은 4개월 만에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라면서 최종 경선 승리를 자신했다.

한 후보는 지난 1일 진행된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리 당원들과 당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며 "4개월 만에 (계엄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데 4년을 기다릴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더욱이 이 후보는 지난 5월 1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지 않았나. '거짓말 면허증'이 취소됐고 정치인 자격마저 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범보수 진영의 빅텐트 문제에 대해선 "널리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당의 주인인 당원도 모르게 당원들의 자존심마저 내다 파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며 "당 바깥까지 널리 힘을 모으는 것은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후보 중심으로 진행해 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 할 것"이라면서도 "경선이 끝나기 전에 '누구와', '어떻게'를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요 정책으로 '5대 메가폴리스', '인공지능(AI) 200조 투자', '청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등을 제시하며 "정치가 국민 한 분 한 분의 평화로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5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1층 로비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한동훈 후보가 사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차경선 진출자 4명이 일대일 맞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진표는 23일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순서대로 일대일 토론 상대를 지목했다. 김 후보가 한 후보를, 안 후보가 김 후보를 골라 토론이 성사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 지목했다. 2025.04.25 photo@newspim.com

다음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와의 일문일답.

-엘리트 검사, 최연소 법무부 장관을 거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대선 출마에 대한 소회가 남다를 거 같은데

▲저는 시대교체를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탄핵과 계엄 모두 헌법 조문에 있었지만, 사문화되어 있었다가 30번의 줄 탄핵과 계엄이 세상에 나왔다. 87체제가 전제한 정치인들의 절제가 무너져 수명이 다한 것이다. 저는 그 줄 탄핵과 계엄의 한복판에서 여당 대표를 하며 87체제의 한계를 온몸으로 경험했다. 그만큼 시대교체의 의지가 강하다. 개헌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

-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한동훈이어야 하는가. 한동훈의 장점과 경쟁력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시대교체를 해야 하는지 가장 정확히 알고 그 의지도 가장 강하다. 시대교체라는 선택지가 있는데도 계엄을 한 대통령을 30번의 줄 탄핵을 한 야당 대표로 바꾸는 '공수교대'를 할 이유가 없다. 둘째, 시대교체를 하려면 이겨야 하고, 계엄에 반대하고 계엄을 막았다는 것은 이기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번 대선은 계엄으로 인해 앞당겨진 것이고 계엄에 관한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사람은 이길 수도 없다. 셋째, 빚내서 돈이나 지역화폐 뿌리고 기업들 뜯어낼 궁리만 하는 이재명식 경제정책은 가짜 경제다. 국민께서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라는 명확한 경제 비전이 있는 저의 진짜 경제를 선택하실 것이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될 복안은 무엇인가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직 국민의힘은 후보가 확정되지 않아 지지율이 나뉘어 있지 않았나. 후보가 확정되고 구도가 짜인 후의 지지율이 중요하다. 더욱이 이 후보는 지난 5월 1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지 않았나. '거짓말 면허증'이 취소됐고 정치인 자격마저 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후보의 범죄 혐의만을 거론해 이길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의 양상은 지금과 많이 다를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돼도 거대 야당과 협조는 필수적이다. 구상해 둔 협치 방안이 있나

▲전쟁 같은 치열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치를 해야 한다. 저는 당선되면 제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라도 개헌과 시대교체를 이루겠다고 처음부터 약속드렸다. 이 '임기 3년 단축 개헌'이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야당으로서는 5년 후보다는 3년 후에 재도전의 기회를 얻기를 원할 것이므로 당연히 개헌에 동참할 유인이 있다. 정치 복원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때까지도 야권의 리더일지는 모르겠다. 정치는 워낙 변화무쌍하니까.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가 언급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 원로정치인에게 향후 예상되는 반명 단일화나 소위 빅텐트과정에서 우리 당을 도와달라 부탁하는 것이 뭐가 부적절하고 왜 패배주의인지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지난 4월 30일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인 새미래민주당이 '빅텐트' 논의 조건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당명 변경을 요구했고 지도부가 대선 후 당명 교체 약속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당원들은 몰랐던 일이다. 널리 힘을 합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당의 주인인 당원도 모르게 당원들의 자존심마저 내다 파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 당 바깥까지 널리 힘을 모으는 것은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후보 중심으로 진행해 가는 것이 옳다.

-당내에서 단일화와 빅텐트가 힘을 받고 있다. 한 전 국무총리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상수로 거론되는데 이들과 힘을 합칠 계획이 있나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법치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재명 괴물 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진행 중이다. 경선이 끝나기 전에 '누구와', '어떻게'를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2차 경선 토론에서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집중 공격 받았다. '허황된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는데,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계획인가

▲5대 메가폴리스의 핵심은 제대로 된 산업 유치를 통해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집중으로 푸는 것이다. 이미 일정 수준의 기반이 갖춰진 도시를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AIㆍ바이오ㆍ에너지ㆍ미래차ㆍ반도체)에 대응하는 '규제제로특구'로 선정해 그 안에서는 관련 산업 분야 규제를 완전히 철폐한다. 미국 보스턴 바이오테크 허브와 같이 선진국에서도 성공 사례로 입증된 바 있고, 하버드대에서 산업공동체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는, 이른바 '넛지(nudge)' 방식의 촉진화 정책이다.

그리고 규제제로특구에 수도권 부동산 매각 대금을 투자하면, 양도세를 즉시 이연시키고, 5년 이상 투자 시 50% 감면, 10년 이상 투자 시 전액 면제하는 '조세 제로 펀드'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제대로 된 집중이 일어나게 하겠다.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규제제로특구와 조세 제로 펀드의 제로-제로 정책으로 몰려들 민간 자본을 마중물 삼아 5대 메가폴리스 구축이 실현될 수 있다. 이 구상에서 중앙정부는 진주를 만들 조개를 골라 그 조개에 핵을 삽입하는 역할을 한다. 튼튼한 진주조개에 작은 핵을 제대로 삽입만 해주면 진주는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진주조개가 진주를 품기 시작하면 멋진 진주는 그대로 커질 것이다.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100조 원은 국가에서 투자하고 나머지 100조 원은 민간과 해외에서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는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AI 200조 원 투자는 5년간 합계 금액이다. 5년간 공공이 100조 원, 민간이 100조 원인데, 민간 100조 원 중 50%는 해외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프랑스도 최근 우리 돈으로 167조 원 규모의 AI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중 상당 부분을 UAE나 캐나다 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앞서 언급한 공약 외에도 외교·안보, 기후, 청년 등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다. 그 중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넓히는 데에 진심이다. 그래서 지난달 20일 청년들의 주택 구입 시 LTV 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를 면제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렇게 해야 청년들이 주택시장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30일에 있었던 경선 결승 토론회에서 16인의 청년 정책평가단이 제가 공약한 '청년 주택 구입 시 LTV 완화 및 취·등록세 면제'와 김문수 후보의 '청년주택 5만 호, 신혼 주택 15만 호'를 비교, 선택하는 투표를 한 결과 16명 전원이 LTV 완화와 취·등록세 면제를 선택했다. 더 많은 청년이 이 공약을 알게 되었으면 한다.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후보 캠프 인사들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 구도로 나누어진 상황에서 강성 보수층 지지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이를 극복할 방안은

▲당원과 지지자 중 탄핵으로 마음 상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많이들 마음을 풀고 계신 것을 느낀다. 과거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아주고 계신 것이다. 아직 마음이 덜 풀리신 분들께는 그분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가장 위험한 사람 이재명을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제 마음은 전적으로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는 이겨야 한다. 하나로 뭉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5월 3일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최종 승리를 확신하나

▲우리 당원들과 당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 2017년 탄핵 후 '탄핵의 강'을 건너기까지 4년이 걸렸다. 그사이 대선·총선·지방선거를 모두 졌다. 그러나 계엄에 반대하고 계엄을 저지한 제가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은 4개월 만에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다. 이미 그런 방향으로 집단 의지와 집단지성이 발휘되고 있다. 4개월 만에 건널 수 있는데 4년을 기다릴 이유가 없지 않나.

-한동훈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서 시대교체를 말씀드렸다. 그러나 시대교체도 정치가 본래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치가 국민을 보듬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극단적 대립에 빠진 정치를 걱정하게 만들어왔다. 시대교체를 통해 그런 정치를 끝내고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치가 국민 한 분 한 분의 평화로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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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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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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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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