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는 다른 무엇보다 '기업'과 '청년'을 이야기했다. 그는 전태일 열사를 보며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보수와 진보진영을 넘나들며 3번의 국회의원과 2번의 경기도지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한, 현대사의 걸출한 정치인이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만난 김 후보는 기업을 살려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가 공약으로 내세운 기업민원담당수석 신설은 이러한 의지를 드러낸 정책이다. 대통령이 직접, 기업의 민원을 챙기겠다는 의미이다.
그는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고 이래야지만 우리나라 젊은 분들이 취업이 될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가가 나서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그의 대계(大界)이다.
김 후보는 GTX의 전국 확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GTX를 창안했고, 사업을 실행에 옮겼다. 일부개통된 GTX-A 구간은 완공 시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에서 서울의 중심인 서울역까지 20분대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1시간 생활권'이라는 개념은 GTX시대에서 '20분 생활권'으로 바뀌게 된다. 5대 광역권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대동맥이자 '1번' 도로인 경부고속도로를 신설한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김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돼 전국에 GTX를 건설, 국가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각오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려고 나왔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끼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저래서는 경제는 못살리겠구나, 그렇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려면 이재명 후보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문수 후보와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이바름 기자, 이하 이) '대선 후보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묻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정치부 이바름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김)예, 안녕하십니까?
-(이)후보님께서는 노동운동을 하다가 진보정당인 민중당을 거쳐서 보수정당인 민자당으로 옮겨서 정치를 하셨습니다. 이념 스펙트럼이 좌우로 아주 넓은, 드문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뭐, 그렇습니다. 저는 좌우로부터 시작해서 또 동서로, 또 제 아내와 전라남도 순천인데 영호남 이렇게 동서도 그렇고요. 아주 저는 어릴 때 아주 판잣집 같은, 사람의 빈부, 모든 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정말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보님께서는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아니라도 이재명 후보를 이길 사람이면 괜찮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김)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보다 더 훌륭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타난다면 그 후보와 함께 손잡고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논쟁이 뜨겁습니다. 한동훈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당선 시에 청와대 복귀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후보님께서는 당선이 된다면 집무실을 어디에 두실 생각이십니까?
▲(김)일단은 청와대는 지금 개방이 돼서 민간인들이 이렇게 일종의 관광 교육장으로 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입주할 수 있는 것이 6월 3일 같으면 용산에 있는 대통령 관저 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 갔다가. 그다음에 또 다시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또 청와대가 필요하다면 청와대를 수리하든지 다른 어떤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이)지난 26일 TV 토론회가 뜨거웠는데요. 한동훈 후보의 '메가폴리스' 공약에 대해서 좀 현실성이 없다는 취지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한동훈 후보는 2년 만에 서울과 같은 수준의 5개 메가폴리스를 만들겠다. 2년 만에 서울 하나도 못 만드는데, 서울 5개를 지방마다 만들겠다,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제가 지적을 해줘도 잘 수긍을 안 하시는데, 저는 그런 점이 이제 고쳐져야 된다. 뭐 옳은 이야기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최근 발표한 공약 중에 GTX 공약이 크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GTX를 최초로 도입한 장본인이신데, 이번 GTX의 전국 확대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김)제가 GTX를 도입한 것이 아니고 제가 GTX를 창안한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나라 GTX 같이 지하 50m 이상 밑에서 시속 180km 최고속도로 달리는 이런 철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심도 고속급행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 서울과 경기도 이 수도권에 엄청난 도로 체증, 경부고속도로가 경부주차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경기도지사로서의 제 고민과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창안된 것이고. 이것이 제가 재임 중에 착공을 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를 A, B, C노선을 빨리 완공하고.
▲(김)또 지방에도 예를 들면 부산, 울산, 경남, 창원, 진주 이쪽으로도 또 하고 또 대구와 구미, 포항, 경주 등 이쪽도 하고 충청권도 대전, 세종, 오송, 오창, 청주권 이렇게 이쪽에도 지금 GTX가 꼭 필요하고 가능하다. 또 호남권도 지금 전남에 광주, 나주, 순천, 광양 이런 데 하고 또 전북 전주, 새만금 이런 쪽에도 가능한 데는 전부 지하고속철을 뚫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공약 중에 기업 민원 담당 수석 신설을 공약을 하셨습니다. 친기업 공약들이 많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김)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지으려면 인허가 관련된 도장을 100개도 더 찍어야 될 겁니다. 또 어떤 확장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맡아 있는 곳이 국토부, 예를 들면 그린벨트다, 이런 건 국토부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입니다. 환경부는 예를 들면 팔당 상수원 구역 상수원 구역이다. 상수원 구역이 아닌데도 낙동강도 전부 상수도구역, 금강도 상수도구역이고, 다 상수도 구역이고 그래서 환경부. 그다음에 농림부, 농업진흥청, 농지나 이런 것들도 농림부. 산림청 산지는 또 산림청하고도 관계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 군부대가 옆에 있으면 또 국방부하고도 전부 다 또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산업자원부라든지 각종 도장을 지방자치단체도 받고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받으러 다니기에는 국내에 앵간한 기업인들도 하기 어렵지만 외국기업이 여기 와서 보면 도저히 도장을 받다가 세월 다 갑니다.
▲(김)하루 이틀 가면 바로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 보완 지시 이렇기 때문에 기업을 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업 민원 수석, 바로 대통령 밑에 둬서 각 부처 칸막이를 다 없애고, 바로 여기서 맡아가지고 도와줘서 '원스톱 서비스', 소위 한 방에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걸 '원스톱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바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업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겠다, 확대를 하겠다, 이런 거는 무조건적으로 최우선 사업으로 도와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고 이래야지만 우리나라 젊은 분들이 취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자리, 두 번째 세금, 세 번째 기술, 산업기술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업이 가장 좋은 기술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일자리 그다음에 세금 또 상품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청년들을 위한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도 궁금합니다. 당장 건설사에서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오피스텔로 짓는데 찬성할지 의문입니다.
▲(김)1인 가구가 783만 가구이며, 2030세대의 비율이 35.8%나 됩니다. 이러한 청년층의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64.8%로 높지만, 2023년 공공 오피스텔 착공 물량은 1만 7900호에 불과합니다. 가족 구성의 변화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정부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청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일자리와 주거시설입니다. 일자리는 기업 살리기와 청년 공채 지원 등을 통해, 주거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과 오피스텔 확대, 세대공존형 아파트 공급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건설사에서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오피스텔로 지을지 의문시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건설 과정에서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통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면 건설업체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은 걸림돌들은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경제 공약 중에서 배당소득세 폐지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배당소득세 유지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우리는 이제 배당소득세가 5000만 원 이하는 면제를 해주자, 그런 건데. 이건 당연히 주식 투자자가 지금 1400만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대체로 너무 이제 낮고 아직까지는 좀 다른 나라의 경제 발전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 주식시장도 활성화하고 주식 투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고. 주식으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배당 소득까지 받도록, 단순한 매매 차익만이 아니라 그 기업의 성과를 배당으로 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농심(農心)이죠. 그래서 그런 주식에 대한 투자와 배당소득 이런 걸 높여주는 것이, 너무 집 사서 부동산에만 몰리는 이런 것보다는 좀 다양한 재산의 증식, 축적, 경제활동의 영역을 넓혀주는 의미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마지막 질문인데요.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막을 필승 카드가 있으신가요?
▲(김)핵심은 이재명 후보는 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이런 거 내가 기업이 무조건 사망자가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구속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기업인 처벌 위주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데 그 이유가 노동조합 300만 명의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그 몰표를 의식해서 기업인들을 계속,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같은 대표적인데, 지나치게 압박을 해서 기업을 하기 어렵도록 만드는데.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거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서 주 52시간제를 연봉 1억 원 이상 반도체 분야의 R&D 분야 여기만이라도 좀 풀어주자, 자기가 입법을 하겠다고 해놓고 또 노조가 반대하니까 또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규칙을 바꿔가지고 해드렸습니다.
▲(김)이런 건 대표적으로 이분이 얼마나 반기업이냐 '반기업 친노조'가 지나치게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저래서는 경제는 못 살리겠구나, 말은 경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경제는 안 돌아간다고 그렇게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려면 이재명 후보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후보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김)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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