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문수 "기업 민원 담당 수석 신설…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인세·상속세 인하…"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 것"
AI, 반도체 등 10대 신기술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지정
노동시간은 노사간 합의로 결정…정년은 기업 자율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는 18일 대통령실에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는 첫 공약 발표에서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들을 소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경제살리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18 choipix16@newspim.com

김 후보는 "기업인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기업 민원을 담당하는 수석을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다. 수석에는 민간 추천 전문가를 임명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근거리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다.

월 1회 기업인들과의 현장 간담회, 모바일 간편 민원 접수 등 기업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 추진으로 방향성을 설정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듣고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지원을 위해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상속세도 최고세율 50%에서 30%로 인하할 계획이다.

'10대 신기술'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배터리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양자기술 ▲로봇기술 ▲우주항공기술 ▲탄소중립(그린에너지) ▲사이버보안 등이다.

이러한 '신기술'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패스트 트랙'을 적용시켜 국가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전통산업은 10만곳을 대상으로 '기술닥터'를 파견해 유지·발전을 이끌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경제살리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18 choipix16@newspim.com

김 후보는 '노동시간'은 노사간 합의로 결정하고 정년은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시간은 노사가 합의하면 상당한 자율성을 줘야 한다"며 "지나치게 노동시간을 규제함으로써 심각한 족쇄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R&D 업계와 계임산업 등을 예로 들며 "개발하는 도중에 8시간이 돼서 집에 가라는 건 안된다"고 부연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 김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률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는 "시골에 오면 80~90세도 사람만 있으면 외국인이고 뭐고 다 일한다"며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기업, 대기업 등 이런 곳에 일률적으로 다 (정년을) 늘려버리면 청년이 들어올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의 형편을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경제정책을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말이 안되는 법"이라며 "창업을 하거나 성장하거나, 해외에서 투자를 통해 기업이 많이 올 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전 대표가 영상으로 먼저 출마선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미국 민주주의 역사가 200년이 넘는데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대신하는 건 처음 듣는다"며 "정치는 픽션이 아니다"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