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한덕수, '개헌' 앞세워 대선 출마선언…"찬성하는 누구와도 협력"

기사입력 : 2025년05월02일 11:16

최종수정 : 2025년05월02일 13:49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선출마 공식 선언
"당선직후 헌법개정 착수...3년차에 총선·대선"
"최상목 탄핵 비정상적...국가·국민 위한 일 아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개헌'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한 전 총리는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총선과 대선을 동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말은 했지만, 집권하면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무도 이를 실행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5.05.02 pangbin@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제 최우선 순위는 경제, 개혁, 민생, 사회를 위해서라도 전반적인, 핵심적인 개헌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실에 바로 헌법 개정 지원기구를 세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빅텐트론'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국내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이 헌법 개정이기 때문에, 이에 찬성하는 분들 어느 누구와도 협력할 것이고 필요하면 통합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집중 강조했다. 그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면서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8년이 됐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하다"면서 "이번에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다. 누가 집권하든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면서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눠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돼 우리 정치와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하는 것이 올바른 개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이와 함께 통상 해결과 국민 통합도 기치로 내세웠다. 그는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 현안"이라면서 "통합이 곧 상생이다. 우리가 이룬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온 국민 모두의 공적이고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된다면 언론과 2주에 한 번은 기자회견을 할 것이고, 야당 당수와도 2주에 한 번은 같이 식사를 하며 국정을 논의할 것"이라며 "노조와도 2주에 한번 만나고 시민단체들과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통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일과 관련해 "우리나라 정치수준이 정말 이정도인가 정말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왜 민주당이 2+2회의에서 관세협상의 주력부대로 활동하고 있는 최 대행을, 그렇게 갑자기 몇시간동안의 결정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직무정지가 되는 것을 민주당이 정말 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고 대외신뢰성 확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제 임기가 전날 사직서를 내고 자정까지였다"면서 "그래서 최 대행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 분이 직무정지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서 집에만 있는 것보다 사직서를 내고 국가를 위해 무언가 일하는 것이 보람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