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김기랑·이정아·신도경·양가희 기자 = 지난 1일, 5월의 첫째 날부터 정부 행정수장과 경제수장이 직을 내려놨습니다.

행정조직을 이끌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많은 사람이 예측했던 대로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늦은 밤 사표를 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 사실상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겠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진=챗GPT] 2025.05.02 100wins@newspim.com

두 명의 수장이 같은 날 직을 내려놓으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헌정사 최초의 직함을 달게 됐습니다. 최 전 부총리의 빈자리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소식이 전해진 후 기재부 간부급과 실무진들은 일제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불과 약 일주일 전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과 '한미 2+2 통상협의'를 갖고 대미 관세 협의의 초석을 다졌는데요. 베선트의 '카운터파트'인 최 전 부총리가 사라지니 미국과의 통상협의에도 걸림돌이 생긴 상황입니다. 환율과 재무를 담당하는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불확실성 역시 한층 올라갔고요.

한 기재부 고위급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서는 카운터파트가 사라진 것이니, 통상 부문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경제 사령탑이 없으니, 시장에서는 한국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과 통상협의를 진행하는 부처 역시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상협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최 부총리의 탄핵과 사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면서도 "농식품부는 미국이 제시한 공식적인 통상의제가 없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는 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사퇴를 이유로 경제 수장을 탄핵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취지의 비판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태도는 '협박용'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기재부 과장급 공무원은 "수장이 사퇴했는데 내부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다"면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택도 안 하고 협박용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총리가 대선 출마한다고 하니 그제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하는 의사 행위 자체가 이상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2025.05.02 photo@newspim.com

경제 관련 현안 해결이 가장 시급한 가운데, 사회 정책을 총괄하는 이주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상황을 위험하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과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지금 정부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게 '경제 회복'인데, 대행을 경제부총리가 아닌 사회부총리가 맡게 되면 확실히 역량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갑자기 대행을 맡게되면서 교육부 일정이 줄줄이 취소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떠나고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한 것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뒤숭숭한 기재부와 경제부처와는 달리 사회부처는 상대적으로 잔잔한 분위깁니다. 지금까지 많게는 세 번의 탄핵을 거쳐 온 공무원들은 기존대로 하던 업무를 지속한다는 반응입니다.

사회부처의 간부급 공무원은 "별 반응은 없다. 이미 계엄과 탄핵, 대행의 대행 체제 등이 있었기에 특별한 그런 건 없다"면서도 "다만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은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회부처의 한 사무관은 "탄핵 이후부터 분위기가 그냥 뭐"라고 말을 흐리면서도 "밑의 직원들은 크게 동요 없다. 위에 분들은 우리와 다르게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실무급)에게 큰 여파가 있는 건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