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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민주 "李 파기환송은 사법쿠데타…3차 내란 일어나고 있어"

기사입력 : 2025년05월06일 10:24

최종수정 : 2025년05월06일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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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조희대 대법원, 공평한 선거 운동 보장하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은 6일 오전 민주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 운동을 보장하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2.10 leehs@newspim.com

그는 이어 "지난 1일 사법 쿠데타로 '그래도 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는 믿음마저 깨졌습다"라며 "제1 야당의 대선 후보도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힘없는 우리 국민들이야 오죽하겠느냐"고 따졌다.

김윤덕 총괄수석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각각 1·2차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단군 이래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3차 내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이 3차 내란을 기도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 참정권을 무력화시키고 헌법 제77조, 헌법 제111조도 모자라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심은 사건 기록을 다 읽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건 기록도 읽지 않고 국민의 자유를 구속해 왔던 것이냐"며 "군사 쿠테타로 야당 지도자의 제거, 테러로 암살 기도, 사법 쿠데타로 유력 대선 후보 유죄 판결, 그리고 대통령 출마 자격 박탈 순서만 달랐지 브라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중"이라고 질타했다.

천준호 전략본부장은 "사법 쿠테타는 윤석열, 조희대, 한덕수 내련 세력의 대선 개입이자 국민주권 강탈 시도"라며 "그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윤석열 무죄로 이어지는 3단계 작전"이라고 했다.

천 전략본부장은 "국민의 인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들만의 쿠데타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한덕수 내란 연대의 대권 날치기 시도 역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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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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