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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수사 고삐 죄는 檢...대선 전 김 여사 소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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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김 여사 대면조사 필요성 전달
"대선 전 소환, 정치개입 비판 높을 것"
"소환·제3의장소? 대선 결과 따라 차이 있을 수도"
여론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방식에 영향 관측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 지난 한 달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 고삐를 조여왔지만,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7일 법조계는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선 전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을 희박한 것으로 전망했다. 

법조계는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선 전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을 희박한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검찰은 지난 한 달 동안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검찰 내부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하고 형사부 소속 최행관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 30일엔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였다.

특히 법조계는 중앙지검이 맡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가장 임박한 수사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월 김 여사 측에 두 차례 출석요구에 이어 지난달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김 여사 측도 지난달 검찰 측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22년 대선 당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가운데 명씨로부터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 공천을 요청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상황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검찰이 지난달 30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 압수수색에 들어선 모습. [사진=뉴스핌 DB]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의 소환조사 시점은 대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대선 결과와 여론 흐름에 따라 조사의 구체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하는 것 자체가 능동적인 정치 관여라고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날 때까진 공천 개입이든 도이치모터스든 직접적인 당사자 소환조사는 안 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만이 아니라 원래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수사는 멈추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야당 측에서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다면 야당에게 굴복한다는 내부 비판이 있을 것"이라며 "그 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관련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이후 나타나는 여론 흐름에 따라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는 구체적인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치권 출신 법조인은 "검찰이 이제까지 김 여사의 대면 조사 필요성을 주장해 온 만큼 조사 자체는 진행되긴 하겠지만 제3의 장소에서 하게 될지, 직접 중앙지검으로 소환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식은 대선이 끝나고 여론을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여론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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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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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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