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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개최(5.9)

기사입력 : 2025년05월09일 05:52

최종수정 : 2025년05월09일 06:5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민홍철 의원실, 송석준 의원실, 서영석 의원실, 박지혜 의원실, 김장겸 의원실, 안태준 의원실, 김재섭 의원실, 이연희 의원실, 임오경 의원실, 남인순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 황운하 의원실, 홍기원 의원실, 김우영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춘생 의원, 정희용 의원, 문진석 의원, 용혜인 의원, 이학영 의원, 이용우 의원, 양문석 의원, 유동수 의원, 김현 의원, 조경태 의원, 성일종 의원, 김남희 의원, 김재원 의원, 남인순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9일 국회일정이다.

◇상임위원회

09: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406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7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의원실 세미나

10:00 민홍철 의원실 등, (국교정상화 60년 기념)성숙한 한일관계를 향한 대일외교 과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송석준 의원실 등,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7차세미나] 국토인프라 혁신 방안 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서영석 의원실 등,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국회토론회 : 진료비 걱정 끝! 건강보험 하나면 됩니다.(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박지혜 의원실 등, 대형 산불 방재와 육상풍력 활성화 세미나(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김장겸 의원실 등, 새 대통령·새 미디어 : 공정·성장의 건강한 미디어(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30 안태준 의원실 등, 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재섭 의원실 등, 22대 국회 1년 입법평가와 차기 정부 규제개혁과제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이연희 의원실 등, 도시재창조 미래비전과 발전방안 :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와 미래(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임오경 의원실 등, 새정부에 체육인이 바란다! : 대한민국 체육인 정책제안(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14:00 남인순 의원실 등, 새정부의 성평등 정책 비전과 과제를 찾아서(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이수진 의원실 등,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운영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황운하 의원실 등, 헌법 개정 방향과 절차에 관한 토론회 : 제7공화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홍기원 의원실, 효율적인 경제안보와 대외통상 추진 체제(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5:00 김우영 의원실 등, AI시대, 디지털 산업 도약을 위한 제도 환경과 전략(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정춘생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40 정희용 의원,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제21대 대선 공약 요구사항 제안 기자회견]

10:00 문진석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 3대 대선의제 발표 기자회견]

10:40 용혜인 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선 요구 의제 발표 기자회견]

11:00 이학영 의원, [대한국민 권리장전 선언 기자회견]

11:20 이용우 의원, [섬 발전 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

11:40 양문석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

13:00 유동수 의원, [소나무당 송영길대표,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조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 겁박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

14:00 성일종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20 김남희 의원, [사회복지시설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불포함 임금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

14:40 김재원 의원, [주요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6:00 남인순 의원, [제21대 대통령 선거, 범사회복지계 복지정책 제안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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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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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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