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기술에도 필요한 윤리적 개입

기사입력 : 2025년05월12일 08:03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08:03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모든 것을 속입시다"(cheat on everything) 얼마 전 창업한 AI 스타트업 '클루엘리(Cluely)' 스토리는 최근 접했던 이야기 중 가장 터무니없고 불쾌하다.

클루엘리의 창업자는 21세의 한국계 미국인 로이 리와 닐 샨무감. 둘은 콜롬비아대 동기로 코딩 면접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인터뷰 코더(Interview Coder)'라는 AI 도구를 개발했다. 이 도구는 브라우저 내 숨겨진 창을 통해 사용자에게만 보이도록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들키지 않는 AI 커닝 페이퍼인 셈이다.

로이 리는 인터뷰 코더를 사용해 아마존, 메타 등 글로벌 IT 기업의 인턴십 면접을 통과했고, 심지어 이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아마존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은 콜롬비아대학은 그들에게 1년 정학을 내렸지만 이들은 자퇴를 택했다.

그리고 이 기술로 보다 진화한 앱 클루엘리를 만들어 530만 달러(약 75억 원)의 시드 자금을 유치했다. 스타트업 생태계는 '효율적인 도구' 라는 이름으로, 일부 언론은 '차세대 AI비서'라고 포장했지만 클루엘리의 본질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지원 시스템일 뿐이다.

얼마되지 않는 비용으로 누구나 AI 커닝페이퍼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교육의 공정성은 무너지고, 기업의 채용 기준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사회 전반의 성과 기반 구조 역시 붕괴할 수 밖에 없다. 이쯤 되면 기술의 혁신이 아닌 기술의 사회 파괴가 아닐까?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당신도 망설임 없이 클루엘리에 투자할 것인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댄다 한들 본질이 부정행위 조장인데 이것도 기술로 인정해야 할까?

클루엘리는 오늘날 기술과 윤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기술이 어떻게 규범을 위반하면서도 시장논리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그 위험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AI윤리 기준의 필요성도 깨닫게 해준다.

한국 정부는 2020년 'AI 윤리기준'을 발표하며 ▲인간성 존중 ▲공공선의 증진 ▲책임성 보장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AI는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되, 결과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공정한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의 AI 윤리 기준에서 보면 클루엘리는 어느 것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자격 미달 이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2025.04.28 moonddo00@newspim.com

국제 기준을 적용해도 마찬가지다. OECD, UNESCO는 AI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2021년 UNESCO AI 윤리 권고안은 "AI가 조작, 속임수, 기만적 정보 제공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클루엘리의 존재 자체가 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루엘리는 결코 적지 않은 시드 머니를 유치했다. 기술의 중립성을 핑계 삼아 위험한 기술에도 거침없이 투자해 온 투자 생태계의 무책임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우리는 기술의 전능성이라는 환상 속에서 AI가 인간의 규범을 뛰어넘거나 그 빈틈으로 파고 드는 것을 수용하고 있다. 예컨대 클리어뷰 AI (Clearview AI)는 무단으로 수집한 얼굴 데이터를 통해 감시 사회 구축에 일조를 하고 있고 SNS를 통해 개인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정치적 조작에 이용했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Cambridge Analytica)의 사례도 있다.

[바르셀로나 신화사 = 뉴스핌 특약] 2025년 3월 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에서 촬영한 AI 글씨의 조형물.

이들은 하나 같이 교묘하게 정상성 혹은 획기적인 효율성을 위장했지만 본질적으로는 파괴적 기술들이다.

기술은 중립성을 띄지만 우리는 기술의 가능성보다 그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 애초에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인간의 주체성이 소외되는 기술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AI는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는 도구이지, 인간을 대체하거나 속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성을 파괴하고 사회의 신뢰를 퇴보시키는 클루엘리와 같은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 투자자 모두는 명확한 규제를 가하고,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윤리 필터를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윤리 기준을 포함한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투자 시 기술의 사회적 위험을 포함한 ESG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하고 의무화함으로써 사용자의 AI 조력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도 필요하다, 예컨대 온라인 시험, 면접 등에서 AI를 이용한 실시간 조력행위 시에 형사적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들이다.

무엇보다 기술이 할 수 있는 일보다 기술이 하면 안 되는 일이 먼저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 수 있으니까 개발하는 기술이 아니라 공공선을 위한 기술인지 한 번쯤 돌아보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은 기술에 '윤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