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범죄에 대응하는 최선의 습관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08:22

최종수정 : 2025년04월14일 08:26

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OO 고객센터입니다. 본인 성함과 주소를 말씀해주세요."

"어디라고요?"

"OO 고객센터입니다. 본인 성함과 주소를 부탁드립니다."

"왜요?" 했더니 뚝 끊어버린다. 하마터면 걸려들 뻔했다. AI 딥보이스를 위해 목소리 정보를 수집하는 콜센터가 성행한다더니 남의 일이 아니었다.

과거 보이스피싱이 지인의 목소리를 흉내 내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했다면 요즘은 실제 목소리 정보를 AI로 합성해 조작한다. 음성생성 앱에 6~11초 (두 세 문장)가량 목소리 녹음 파일을 올리면 채 1분도 되기전에 패턴과 속도를 분석해 만들어진 유사한 음성이 텍스트 문장을 읽는다. 듣는 사람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속기 쉽다.

AI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도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원, 1년 전보다 91%나 늘었다. 1인당 보이스피싱 평균 피해금액은 4100만원에 달한다. 2024년 APWG(Anti-Phishing Working Group)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상당수 딥보이스가 악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AI로 조작되는 건 목소리만이 아니다. AI 이미지와 영상 조작 범죄 역시 증가 추세이다.

이미 골칫덩이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뿐 아니라 최근에는 생체 인증 서비스를 뚫으려다 적발된 사례도 등장했다. 한 인터넷 은행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한 이들이 면허증 사진을 AI로 조작해 얼굴 인식 인증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실패로 돌아갔지만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격 근무가 많은 해외기업들은 또 다른 형태의 사이버 위협에 직면했다. 해커들이 직접 시스템을 공격하는 대신 AI 기술을 악용해 가짜 신분으로 화상 면접에 응해 채용되는 것.

특히 북한 해킹그룹이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사이버 보안 회사 KnowBe4는 네 차례에 거친 화상면접과 신원조회를 거쳐 AI개발자를 뽑았다. 그의 계정에서 악성코드 설치가 수 차례 시도된 의심 정황을 발견한 뒤 에야 회사는 AI 사진과 도난 신분증으로 채용된 북한 해커임을 확인했다.

음성인증 기업 '핀드롭 시큐리티'도 고위 엔지니어링 직책 지원자를 화상면접 하던 중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영상 인터뷰 중 지원자의 얼굴 표정이 말과 미묘하게 어긋났다. 지원자의 IP주소를 추적해보니 북한 국경 근처의 러시아 군사 시설이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을 사칭한 북한 IT 직원들이 300개 이상의 기업에 침투했고 2024년에만 다국적 기업 40곳 이상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획득했다.

가짜 얼굴과 신분으로 '내부자'가 된 이들의 위험은 상상 이상이다. 회사 시스템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회사에 몸값을 요구할 수 있고, 고객 데이터나 영업 비밀을 훔칠 수도 있다. 또한 회사 자금을 털어갈 수도 있다.

가트너(Gartner)의 연구에 이하면 202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구직자 4명 중 1명이 AI로 생성된 프로필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도가 무엇이든 화상면접 사기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이런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채용 관리자들이 많은 만큼 문제 해결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딥보이스와 딥페이크 기반 AI 범죄가 위협적인 건 정교하고 실시간성이 강해 기존 보안 체계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성AI 모델의 오픈 소스화로 눈에 띄게 줄어든 비용도 범죄 증가에 일조한다. 무엇보다 음성 명령, 영상 회의 같은 사회 전반의 신뢰 기반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어 불신을 키우고 일상의 피로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신속한 기술적 정책적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국내에서는 이동통신3사가 보이스피싱 탐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K텔레콤은 AI가 대화나 문자 문맥을 파악해 미끼 문자와 의심번호를 찾아내는 기술을 활용해 AI 기반 이상탐지 통합서비스를 개발했다.

KT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차단서비스를 상용화했다. 통화 내용, 말투, 계좌 언급 여부, 시간대 등 사전에 작성된 시나리오의 40여 개의 패턴을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고 AI가 실시간으로 위험 신호를 감지해 수신자에게 '이 통화 조심하세요'라는 경고를 보낸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응요령 [사진=금융감독원] 2025.02.13 yunyun@newspim.com

LG유플러스는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를 통해 실시간으로 통화 내용을 문장 단위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한다. 위조된 AI 목소리를 판별하는 서비스도 곧 상용화할 계획이다.

다행히도 국내에서는 딥페이크 화상면접 사기가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2025년 현재, 가상 이력서, 고해상도 얼굴 이미지, 10초 이상의 음성파일, 대중화된 스튜디오 앱 정도만 있으면 기술적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화상면접 우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막연하게 화상면접 프로그램만 믿기 보다는 프로필의 다중적 검증, AI솔루션 활용 등을 통한 기술적 검증 단계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상 외 질문을 던지거나 카메라 각도 변경을 요구해보고 3D얼굴 모델을 구별할 수 있도록 손끝으로 코끝을 터치하는 행위 요구 등 물리적 검증을 추가한 프로토콜 강화도 안전성을 높이는 한 방법이다.

법적 조치 강화 역시 화상면접 사기의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 2023년부터 싱가포르에서는 허가 없이 딥페이크를 사용하면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다. 미국 HR 가이드 라인은 2025년부터 AI를 신분 사기에 사용 시 민사소송을 청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창이 날카로워지면 방패도 튼튼해져야 한다. 진짜처럼 들리고 보이는 판별이 어려워진 세상을 살아가려면 기술과 제도, 시민의식의 삼각 방어망이 필요하다.

AI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의 최고 대처법은 매사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것. 음성이나 화상회의 중 중요한 지시를 받으면 반드시 문서를 재확인한다. 보안은 생체 외에 패턴이나 비밀번호 등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화상 회의나 화상 면접 시엔 실시간 확인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교한 AI 시대엔 우리의 사고와 행동 역시 한층 정교 해져야 한다.

서울 강남구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진행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수강생들이 듣고 있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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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