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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권한대행 "대통령 선거 위법 행위 사전 예방, 엄정하게 단속"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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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중점 단속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관계부처와 공정한 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이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2025.05.12 photo@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공정한 선거 지원을 위해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검·경 등 수사기관은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18세 학생 유권자와 군 장병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 및 교육‧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권한대행은 모두말씀을 통해 "오늘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됐다"며 "법무부와 경찰청은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토대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정하게 단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 투표장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장애인 등 모든 선거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법정 선거사무가 완벽히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신경써 달라"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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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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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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