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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경포호 사업 등 시민단체 왜곡 주장 반박...국과장 중심 책임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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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저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경포호 환경개선사업 등 5개 사업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는 12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권력형 비리에 대해 해명하고 행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기존 시장 전결사항의 50%와 부시장 전결사항의 30%를 위임했으며 국·과장의 예산 집행 결재 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등 실무 부서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릉시 시민단체 주장 반박 기자회견.[사진=강릉시] 2025.05.12 onemoregive@newspim.com

또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권력형 비리 논란 사업은 진안·저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경포호 환경개선사업, 강릉 동계올림픽 특구 및 라군타운 조성사업, 강릉 복합문화시설 및 수직 전망 대관람차 조성사업, 오죽헌 전통뱃놀이 조성사업 등이 포함됐다.

시민단체는 ·저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 140억 원 규모의 경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자연유산위원회로부터 보류됐으며 보완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9월 행정안저부 재해예방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2023년 12월 기본설계 사전설계검토를 완료하고 올해 2월26일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과정에서 배수펌프장 외관 일부 보완 및 홍수방어벽 설치시 경관과 식생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보완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 중 문화재 현상변경 2차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12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경포호 인공분수 사업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착공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시는 경포호 환경개선사업은 폭기시설 등 설치로 물의 순환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자 했으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규 담수 유입, 오염원 관리 및 인근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연계반영을 통해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내부검토에 따라 보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완된 내용은 이달 중 제출할 계획이다.

강릉 동계올림픽 특구 및 라군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시민단체는 이 사업은 지난해 4월11일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보완 결정 이후 보완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민간사업자의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치를 진행 중이며 호텔, 콘도,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심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강릉 복합문화시설 및 수직 전망 대관람차 조성사업과 관련 시민단체는 사업자를 미리 선정해 놓고 공모 절차는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서울시 대관람차를 모델로 강릉시만의 차별화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경포호수광장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동일한 사업방식인 '민간투자법'으로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시행자인 가을관광개발공사는 공동사업제안자 공모방식에 따라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들로부터 사업제안서 작성 추가 시간 요청에 따라 제출기한을 120일로 연장했다. 사업제안서 최종 접수일은 오는 8월 8일이며 심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죽헌 전통뱃놀이 조성사업에 대해 시민단체는 이 사업에서 파크골프장은 빼고 잔디광장으로 속여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 사업은 관광거점사업으로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각종 시설, 녹지대 등을 조성,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추진 과정에서 산책로 및 편의시설 등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 원주환경청에 협의를 득한 후 시행하고 있다고 시민단체 주장을 반박했다.

하정미 공보관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 행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더 큰 강릉, 더 따뜻한 강릉'을 실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시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2등급과 공직자 친절도 95% 이상 달성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입증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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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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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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