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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정서도 침묵한 尹...육군 대위 "尹, '총쏘고 진입하라' 지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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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포토라인 말없이 통과...법정서도 발언 안 해
"尹, '계엄 해제해도 두번·세번 계속 하라'고 얘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첫 공개 출석에서 침묵을 유지했다. 이날 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진입해라"고 지시했다는 군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20분 전인 오전 9시 55분경 법원에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법원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며 환호했다.

진한 남색 양복과 흰색 셔츠에 자주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과할 생각 있나', '군부 정권 이후 계엄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나'라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5.12 photo@newspim.com

이날 3차 공판에서는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 수사 등에 따르면 오 전 부관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같은 차량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의 통화 내용을 가까이서 들었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통화로 지시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오 전 부관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오 전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오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네 번째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도 진술했다. 그는 "조각조각 기억난다"며 "먼저 '지금 (국회의원) 190명이 들어가서 의결했다는데 실제 190명이 왔는지 확인이 안 되니 계속 (시도)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선포하기 전에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일이 뜻대로 안 됐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다"며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했더라도 두 번·세번 계속 하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오 전 부관은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하자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언급했다.

오 전 부관은 "이전에는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고 다 책임을 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보니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른 말씀을 했다"며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계엄 당일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말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나'란 질문에 "생각과 달라서 당황했고 배신감 같은 걸 느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5.12 photo@newspim.com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오 전 부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가 "증인은 직접 통화한 것도 아닌데, 증인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추측해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오 전 부관은 "그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 전 부관에게 "청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건 아니죠"라고 지적하거나 "이 전 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가 걸려오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만 기억하는 게 가능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오 전 부관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으나, 이날 마무리하지 못해 오는 19일 4차 공판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해당 사건에 병합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직권남용 사건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차 공판과 달리 이날 공판에서는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종료 후 법원을 나가면서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데 정치 공세로 보느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한 게 맞느냐'는 질문 등에 답하지 않고 퇴장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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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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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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