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6000억 긴급 투입…4.2조 특례보증

기사입력 : 2025년05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4일 10:00

중기부,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발표
AI 챗봇·화상상담 등 관세 대응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해외 전시·상담회 지원 확대…스타트업 사절단 파견
한진 물류비 최대 15% 할인…풀필먼트 지원 84억 투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4조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신설한다. 또 관세 상담 창구를 일대일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물류·마케팅·수출국 다변화를 꾀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이후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관세 애로 대응부터 피해 복구, 수출 다변화 등 전 단계에 걸친 패키지 지원을 마련했다.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5.13 rang@newspim.com

◆ 기업 자금난 해소에 6000억 투입…'위기극복보증' 4조2000억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관세 애로 접수·상담 창구를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와 6개 본부·직할세관, 13개 수출유관기관과 협업해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기업에는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직원을 일대일로 전담 배치한다. 또 정책자금 패스트트랙 연계와 관세청 공익관세사를 통한 심층 상담, 수출바우처 사업 우선 선정 등의 지원책도 마련한다.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관세대응 지원본부'에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6월부터는 인공지능(AI) 챗봇을 통한 관세 정보 상담 서비스와 온라인 화상 상담도 제공한다. 카카오톡 채널 내 '수출관세 AI 상담' 메뉴를 통해 품목별 관세율과 원산지 판정, 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 관세법인과 연결해 HS 코드 품목분류와 원산지 간이분류 상담도 지원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 14개국에는 '해외멘토단'을 새로 구성해 관세 대응과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심층 컨설팅도 제공한다.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온라인 웨비나와 일대일 맞춤 상담, 해외 바이어 발굴, 현지 법무·회계·노무 자문 등도 연계할 예정이다.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5.13 rang@newspim.com

피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5500억원과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 등 총 6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된다. 만기는 최대 6년(거치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은 1조2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은 3조원 규모로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해 보증비율을 최대 95%, 보증료는 최대 0.5%포인트(p) 인하한다. 보증 신청 시에는 기술현황표 등 필수 서류를 간소화해 지원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한진의 미국 B2C 배송 서비스 이용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DHL 등 글로벌 특송사와 할인율 상향 협상을 추진 중이다. 국내외 물류창고와 보관·통관·수출입 신고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풀필먼트 서비스에는 84억원을 투입하고,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관세 피해기업의 긴급 자금 수요를 충족하고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부처·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 '수출애로신고센터(중기청)' 등에서 접수된 사례를 통합 관리한다. 미해결 애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하고, 통상정보와 정책지원 정보를 '수출119' 누리집에서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5.13 rang@newspim.com

◆ 전략시장에 '스타트업 사절단' 파견…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수출 다변화도 적극 추진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0.3%p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관세 영향을 받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의약품,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의 수출 품목에 대해 해외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도 확대한다. 유망 전시회는 3년치 사전 선정 방식을 도입하고, 북미시장 공략을 위한 맞춤형 전시·상담회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돕는다. UAE(두바이)와 일본(오사카), 독일(베를린) 등 전략시장에 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해 현지 비즈니스 매칭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추진한다. 특히 두바이에서는 국부펀드와 연계한 사업 기회도 모색한다.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5.13 rang@newspim.com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화장품 등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편성하고, 인증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인증 사전 심사·진단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전문가가 인증 준비 단계부터 서류와 공장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 확대도 추진한다.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과 후속 투자 매칭 펀드(100억원)를 활용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한다.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오는 6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아울러 관세 피해기업에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 시 최고 수준인 10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법률·세무 컨설팅과 단기 공유좌석 제공 등 신속한 현지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미국 뉴욕과 중국 상하이를 핵심 거점으로 삼아 권역별 통상 공동사업과 스타트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 부담을 납품단가 인하로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70개)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연 1000개사 지원)을 확대하고, 상생협력 우수기업에는 '윈윈 아너스' 선정과 출입국 우대, 정부포상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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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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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