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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 "스승의 날, 교사들이 행복을 느끼는 날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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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지간에 감사와 존경, 스승의 권위 돌아보는 '스승의 날' 재량휴업 아쉬워
교사의 자율성·전문성 확보위해 톱다운 정책 지양하고, 학교자치 재시행해야
인서울 전북 교육정책 지역소멸 부추겨...향후 10년이내 학교 절반 사라질 판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로진학교육 강화 위해 '4+1 교육과정' 제안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는 14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뉴스핌 취재진을 만나 갈수록 퇴색해지는 스승의 권위에 대해 아쉬워하며 교권회복을 강하게 피력했다.

천 교수는 현장경험에서 얻은 교사의 역할, 교권회복 방안, 교사의 근무여건과 복지 문제를 비롯 교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지역소멸'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한 전북지역은 향후 10년 이내 절반이 넘는 학교의 폐교가 예상된다며, 'in서울' 교육정책의 허상을 꼬집었다.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전북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2025.05.14 lbs0964@newspim.com

다음은 천호성 교수와 일문일답.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통적으로 스승은 삶의 조력자, 학습의 안내자, 바람직한 어른의 모습이다. 선생님들은 여전히 우리 교육뿐 아니라 사회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흔히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을 하곤 한다. 그렇다면 미래세대를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데 있어 교사의 역할은 바람직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함을 보여주는 사표(師表)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사태를 겪으면서 민주시민교육이 왜, 얼마나 중요한 지 모두 깨닫게 되었다. 향후 우리 교육의 중요한 가치는 '민주시민교육'이 되어야 하고, 우리 학생들을 삶의 주인이자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교사에 대한 존중이 과거보다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

▲예전에는 개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 주로 학교교육에 많이 의지했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학교를 넘어 학교 밖에서도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아졌다.

자연스레 권리의식도 향상되었고 권리와 권한의 충돌이 일상화되고 때로는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 교단의 상황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교육권한에 대한 침해는 자제되고 제지되어야 한다.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은 발전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동아리방에 있던 교육에 대한 단상을 담은 문구 "교육이란 제 피를 쏟아 붓는 작업이다"를 지금도 새기고 있다.

교사의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문화가 되어야 한다.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 교권회복에 대한 방안은

▲최근 교권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인식되는 2023년 서이초에서 발생한 교사자살사건은 교육계와 교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 사건에서도 과도한 학부모민원과 교권침해가 주요한 원인이었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교직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거나 사표를 내는 등 점차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학교폭력사안을 처리하면서 벌어지는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한 소송전. 일상적 훈계와 훈육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교사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는 등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각종 무고한 소송에 휘말리고 있기도 한다.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 교사 스스로도 적응하고 노력해야겠지만 학생도 학부모도 자기자식이나 자신만을 위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된다.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는 교사소송 국가책임제나 아동학대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등 교육활동 중에 벌어진 사안에 대해 교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도 시급히 필요하다.

-전북지역 교사들의 근무 여건과 복지수준에 대해 평가와 개선점은

▲교사들은 자존심과 자부심을 자양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근무여건이나 복지수준 개선도 필요하지만 현재 전북지역 교사들은 교육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교육정책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있는 것에 더 크게 분노하고 있다.

최근 전북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부패비리 사건은 교사의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있고, 성적과 등수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평가정책을 운영하면서 경쟁교육이 부활되는 것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 도교육청이 각종 시설사업비와 홍보비 및 민간단체 보조금은 늘리면서도 반대로 학생들 교육복지비나 학교와 교실에 투입되는 실질적 교육예산은 삭감되는 상황을 보면서 전북 교사들의 분노치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제 전북의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전북교육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전임 김승환교육감과 문재인정부 시절 학교정책의 핵심중 하나가 '학교자치'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위임하면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지역화를 중심으로 학생과 지역 및 학교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이다.

그렇게 전북에서도 '학교자치조례'까지 만들면서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관료행정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

교육청의 행정중심 교육운영이 되살아나고, 학교는 자치보다는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교육 수행에 매달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교육이 살아 숨쉬기 어렵다. 학교에 예산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고,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게 해줘야 학교가 살고 지역이 살고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

다시 '학교자치'여야 한다.

-전북지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해결할 방안은

▲단언컨대 교육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지역소멸"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전북에서도 향후 10년 이내 절반 넘는 학교의 폐교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지역도 학교도 이 문제를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전북교육은 인서울 교육에만 올인중이다. 전북에서 인서울하는 학생들은 전체의 10%내외이다.

서울과 대도시로 유학 보낸다고 지역이 살아나지 않는다. 인서울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살아갈 90%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교육도 결국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다. 그래서 진로진학교육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4+1교육과정'을 그 대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4일은 정상적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1일정도의 시간은 학교자율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시키는 진로탐색, 진로체험, 진로선택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교육청에 '진로진학교육원'을 설립하고 이러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학교를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학생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진로진학교육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지역소멸의 시대에 지역살리기를 위해 민·관·학의 거버넌스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 교육을 살리는 지역에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스승의 날을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기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스승의 날은 그간 선생님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축하받는 날이다. 하지만 이런 의미가 퇴색되고 부담감을 느끼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재량휴업일로 지정해서 쉬는 학교도 상당한 편이다.

이제 스승의 날에 자신을 성장시켜 준 선생님을 기억하고 가르침을 되새기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사제지간에는 진정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정책적으로는 교사들의 권위를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교사들이 행복하게 교육을 담당할 수 있게 노력하는 계기가 되는 날이었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교단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억에 남는 제자나 스승의 일화를 소개한다면

▲해리고, 이리고, 전주여상에서 15년간 교사생활을 하는 동안 '가르침'으로 맺어진 제자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중에서도 하나를 꼽자면 아무래도 청년 초임교사 시절 해리고 학생들과 뛰고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지금까지 교단에서 만났던 제자들, 같이 부대꼈던 선생님들 모두가 소중한 인연들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다시한번 더 제자들과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고 싶다.

△천호성 교수는 1967년 전북 고창 출생으로 전북대학교 사범대 졸업·일본 나고야대학 대학원 교육학 박사, 고교 교사· 현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미국 보이시주립대학교 연구교수·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이사 등을 역임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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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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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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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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