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15일 창원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대 핵심 정책과제를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의문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등 주요 대선캠프에 전달됐다. 협의회는 "수도권 일극화 심화로 비수도권 기업의 생존과 발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경제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가 15일 창원상의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선공약화 과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총괄 선대위원장 등 대선캠프에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창원상공회의소] 2025.05.15

주요 제안은 ▲비수도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지역 차등 적용▲비수도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산업·경제정책 일관성 유지 등 3가지다.

첫 번째 과제인 세제 지역 차등 적용은, 국세 수입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비중도 각각 78.1%, 74.8%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세제 개편을 통한 기업 유치와 인구 분산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세제 차등 적용이 지방 경제 활성화의 핵심 유인책"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2018년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수도권에 회계법인이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 기업의 감사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회계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9~2023년 외부 감사비용은 수도권 52% 증가에 비해 비수도권은 66% 증가했다. 협의회는 이 제도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실효성도 낮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통한 경제심리 안정화가 제시됐다. 협의회는 "정부 정책 변화가 잦을수록 기업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대형 장기 프로젝트의 경쟁력 약화와 숙련인력 이탈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선, 방산, 원전, 신재생에너지, 석유·화학 등 전략산업의 지속적 성장에는 정책 일관성이 필수"라고 꼬집었했다.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방은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여유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며 "비수도권 지역의 절박한 현실이 대선 공약에 반영되고 실질적 정책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번 제안이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 공동 발의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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