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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5월 1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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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통상업무

<외교부>
-장관
통상업무
-1차관
통상업무
-2차관
통상업무

<통일부>
-장관
통상업무
-차관
통상업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통상업무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업무
-차관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10:20 전북 익산시 유세(후보 유세 11:00, 중앙동1가 2-1 익산역 동부광장)
12:20 전북 군산시 유세(후보 유세 13:00, 중앙로 177 이성당 앞 구시청 광장)
14:40 K-컬처 '전통의 소리를 잇다-청년 국악인과 간담회'
15:20 전북 전주시 집중 유세(후보 유세 16:00, 덕진구 권삼득로 315 전북대 후문)
17:50 전북 정읍시 유세(후보 유세 18:30, 연지동 343-265 정읍역 광장)
-박찬대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원내대표)
09:30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중앙 당사 4층 회의실)
12:00 영등포구을 집중 유세(여의나루로 60 여의도 우체국 앞)
12:30 <골목골목 유세> 여의도 도보 유세(여의도 우체국)
15:20 <골목골목 유세> 목동 도보 유세(목동 동로 371 법안정사 앞)
16:00 양천구갑 집중 유세(목동 서로 159-1 현대백화점 후문)
18:10 <골목골목 유세> 경의선 숲길 도보 유세(서강대역 1번 출구)
19:00 마포구갑 집중 유세(공덕역 6번 출구 교통섬)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08:00 "힘내세요 판교" 출근길 인사(판교역 1번 출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 내곡로 131)
09:30 "수원을 새롭게" 수원 지동시장 유세(팔달구 팔달문로 19)
10:40 'GTX로 연결되는 나라' 공약 발표(동탄역 앞, 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51)
11:00 "동탄을 새롭게" 동탄 센트럴파크 집중 유세(경기 화성시 동탄 공원로 2길 22)
13:30 "천안을 새롭게" 천안 유세(천안시 신세계백화점 앞, 동남구 만남로 43)
15:00 "행정수도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 부지 방문과 행정수도 공약 발표(세종시 수목원로 94)
16:10 "청주를 새롭게" 청주 집중 유세(올리브영 청주타운 앞, 충북 청주시 상당로 81번길 26)
18:20 "대전을 새롭게" 대전 으능정이거리 도보 유세(성심당 부띠끄∼이안경원)와 집중유세(출발 성심당 부띠끄·중구 대종로 480, 도착 이안경원·중구 중앙로 164 1층)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8:30 KBS1 라디오 <전격시사> 전화인터뷰(FM 97.3MHz)
14:00 김승수 의원실 주최 <e스포츠 지역리그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
15:10 MBC <뉴스외전> 생방송 출연(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0:50 전남 선거대책위원회 간담회(국민의힘 전남도당, 나주시 상야 1길 7)
11:30 전남 나주 집중 유세(한전KDN 앞, 빛가람로 661)
13:50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200)
18:20 "대전을 새롭게" 대전 으능정이거리 도보유세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09:30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회의(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회의실)
19:30 <다시 만날, 조국> 관객과의 대화(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98 CGV 인천 5관)
-서왕진 원내대표
10:30 [간담회] 전 국민 돌봄 보장을 위한 '돌봄기본법' 전문가 간담회(국회 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
14:00 [공동주최 토론회] 도시형 소공인 특별법 개정 의미와 비전 2035(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
19:00 [유튜브 생중계 출연] 박시영TV(당산 SK V1 센터)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
09:00 박정훈 대령 2심 준비공판 기자회견 참여(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 서문)
11:30 '학식먹자 이준석! 단국대 천안캠퍼스로 갑니다!'(단국대 천안캠퍼스)
14:00 충남 언론인과 간담회(충남도청 프레스룸)
16:15 충남 천안중앙시장 도보 유세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08:30 순천KBS 라디오 <시사초점 전남동부입니다> 전화인터뷰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09:00 유튜브 서울의 소리 <박진영의 작전타임> 출연(서울의 소리 스튜디오)
14:00 언론 비상시국 회의 TV 인터뷰(국회 진보당 회의실)
19:00 유튜브 박시영TV 대선 특별방송 출연(당산 SK V1센터 스튜디오)
-윤종오 원내대표
07:00 광장대선후보 이재명 유세단 출근 인사(울산 북구 중산 삼거리)
13:00 울산 북구 민간어린이집 임원 간담회(북구 호계로 269 3층)
13:50 광장대선후보 이재명 유세단 시장 유세(호계장 입구)
14:45 광장대선후보 이재명 유세단 유세(명촌 하이마트 사거리)
16:20 광장대선후보 이재명 유세단 유세(화봉동 휴먼시아 3차)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
09:30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회의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
09:30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회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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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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