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선택 2025] 김문수 "촉법소년 연령 만 14→12세 하향"

기사입력 : 2025년05월17일 08:19

최종수정 : 2025년05월17일 08: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회 안전 공약 발표…아동 대상 강력범죄 형량 최대 2배 적용
3회 이상 마약 사범, 가중처벌·위치추적제 도입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린다는 공약을 내놨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범을 말한다.

김문수 후보는 17일 "흉악범죄, 사이버 보안 및 안보 위험, 재난, 약물중독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국가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17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후보가 지난 16일 오후 대전 중구 으능정이문화의거리에서 한국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문수 후보는 아동 대상 강력범죄는 현행 대비 형량을 최대 2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자발찌 훼손, 스토킹 반복, 보복 범죄 등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마약과의 전쟁도 선포했다. 3회 이상 마약사범에 대해 가중처벌 및 약물검사 조건부 위치추적제를 도입한다. 사이버 마약수사 센터 신설, 다크웹·소셜네트워크(SNS) 기반 마약 거래 추적 전담팀을 운영한다. 마약 유통책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한다.

전세사기 보호망도 강화한다. 보증기관 '보증보험 가능 매물 확인서' 계약 전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를 계기로 영향력이 큰 기업·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정보 등도 재평가할 계획이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암호화 대상 정보도 확대한다.

김 후보는 산불 대응 체계 방안도 내놨다. 중·대형 헬기를 확충해 대형 산불 조기 진화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공지능(AI)·드론을 활용해 산불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사이버 모욕죄'도 명문화한다.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욕 행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 중대성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싱크홀(땅꺼짐)을 방지하기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대상 전면적인 정비 계획도 수립한다. 지반탐사 관련 장비 확충과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 국가항공 건설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국가항공안전청을 설립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산하 항공기·철도 사고조사위원회도 국가항공안전청 등으로 이관한다.

국가 안보를 강화를 위해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도 제정한다. 국가시아버안보법에는 사이버 안보 위해 행위 처벌 규정 등이 담긴다. 소방·경찰·재난 담당 공무원 응급조치 면책 규정도 신설한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