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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대통령 취임식 준비 두 달→N시간…'의전 공백' 현실화

기사입력 : 2025년05월19일 16:22

최종수정 : 2025년05월19일 16:22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21대 대통령
19대 대선은 10시간 만에 취임식 열려
사회 맡는 행안부 의정관도 장소 몰라
사상 초유 '대대대행' 속 취임식 '혼돈'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취임식에서 이런 내용의 공식 취임 선서를 해야 합니다. 제13대에서 제20대 대통령 모두가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통상 대통령 당선인은 수만 명이 모인 취임식에서 이 문구를 읽습니다. 취임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역대 대통령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대부분 10억~30억원의 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역대 최고 수준인 33억원의 예산을 소요해 이슈가 되기도 했죠.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군악대와 의장대가 행진을 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대통령 당선 후 취임식까지는 두 달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공식적인 대통령 의전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가 담당하고, 실무적인 의전 준비나 행사 진행은 행정안전부 의정관 내 의정담당관이 맡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큰 행사 사회는 아나운서가 맡지만, 대통령 취임식은 유일하게 행안부 의정관이 사회를 맡습니다.

다만 이번 21대 대통령 취임식은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궐위선거인 만큼 정권 인수위원회 없이 6월 3일 대선 후 다음 날부터 곧바로 취임식이 진행되고, 5년 임기가 시작됩니다.

헌정사 첫 번째 궐위선거가 열렸던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10시간 만에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두 달간 준비해야 할 취임식이 10시간에 끝났다니, 얼마나 정신없이 흘러갔을지 예상이 가는데요.

19대 대선이 열렸던 5월 10일 새벽,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안부) 의정관실 직원들은 문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졌다는 보도가 나온 후 캠프와 접촉해 새벽 2시쯤 취임식장을 확정했습니다. 취임식이 열린 장소는 국회 로텐더홀이었는데요. 직원들은 밤을 새워 로텐더홀을 살핀 후 오전 5시부터 취임식에 초청할 내외빈 300여명에게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뉴스핌] 청와대 모습. 2022.03.16 yooksa@newspim.com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누가 당선될지 예단할 수 없으니 마냥 기다려야 하는 셈이죠. 만약 특정 대선 후보 캠프에 접촉할 경우 '대통령 당선이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당선 확실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꼼짝없이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임식 사회를 진행해야 할 행안부 의정관조차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취임식 장소조차 알 수 없는 거죠. 

기존 취임식과 조금 다른 점도 있습니다. 19대 대선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문 전 대통령과 오찬까지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국무총리가 공석인 만큼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듯합니다. 몇 달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자리하지 않을 것이고요. 대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러 상황이 예견되지만, 상황을 종합해 보면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알 수 없다는 말로 축약됩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대대대행' 상황에서 대통령 궐위선거 후 취임식에 상당한 의정 공백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기존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사람 모두 보직에서 사라진 상황이라 혼돈 그 자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중앙부처의 공무원은 "장소나 인원은 확정할 수 없지만, 내외빈을 미리 섭외할 수 없는 만큼 최소한의 인원만 모인 채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19대 대선 당시처럼, 몇 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선 확정 후(당선 정당 캠프와) 상의해 취임식 장소와 규모를 확정할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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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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