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태원 참사' 박희영 2심 시작..."사고 예견 가능했다" vs "인파 해산 권능 없어"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7:07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7:07

1심서 무죄..."업무상 과실 인정 안 돼"
檢, 송병주 등 증인 신청...7월부터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이 시작했다.

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는 20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피고인들에게는 이태원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이태원 사고는 사회 재난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사회 재난을 전제로 한 재난안전법상의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점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사고 예견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는데 검찰이 1심에서 예견 가능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는 다 언론 기사였다"며 "기자들이 사고 당일 핼러윈으로 인파가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를 보도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 측의) 항소 이유를 보면 이제 와서 '기자들이 인식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식이 있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데 1심에서 주장하는 것과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것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고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막거나 해산할 수 있는 권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1심 재판부가 경찰과 용산구 사건을 달리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핼러윈 인파 운집은 여러 해 동안 반복했기 때문에 당시의 언론 기사로만 판단할 건 아니"라며 "지자체는 재난 우려가 있으면 인파를 이동시킬 권한이 분명히 있다"고 박 구청장 측 견해를 재반박했다.

검찰은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속행 공판을 열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7월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심은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박 구청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