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전략물자 비축 체계 재정비…마스크 재고 효율화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15:00

기재부, 21일 '비축전문위원회' 개최
공급망 위기 대응 위한 비축 정책 점검
부처별 올해 비축사업 추진 현황 공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전략물자 비축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팬데믹 이후 수요가 급감한 마스크 비축 방식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비축전문위원회'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공공비축 고도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올해 비축사업 추진현황 및 내년 사업계획 ▲마스크 비축사업 효율화 방안 등을 다뤘다.

이번 회의는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비축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 여의도에서 열린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4.30 photo@newspim.com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2027년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비축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품목 선정·해제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핵심 품목의 비축 목표일정 단축과 물량 확대를 병행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품목을 자체 보관하면서 재고를 순환하는 '타소비축'도 지원하고 있다.

회의에서 각 부처들은 올해 비축사업 추진현황과 내년 계획을 공유했다. 비축 물품의 중복·누락을 방지하고, 공급망 기본계획과 경제안보 품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마스크 비축 효율화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부터 긴급수급 조절물자로 지정해 마스크를 비축해 왔으나, 2023년 5월 팬데믹 종료 이후 수요가 급감하면서 비축 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비축 목표량을 '안전재고'와 '탄력재고'로 이원화하고, 연간 구매계획 수립과 공급계약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방출 단계에서는 유통기한과 사용 목적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하고,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는 무상 방출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연하고 전략적인 비축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상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비축은 단순한 재고 관리가 아니라 공급망 체계의 중심축"이라며 "경제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