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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과 국가유산 공존"…국가유산청, 경관개선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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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10년 성과 발표
"고도 이미지 변화로 지역 경제 상승 효과 있어"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국가유산과 지역주민의 공존을 위해 국가유산 주변 주민거주 지역에 대한 경관개선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통해 경주·공주·부여·익산 4개 고도에 총 858건의 한옥, 담장, 대문 등 주민 생활 공간과 가로경관을 정비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했다.

◆ 지역주민과 국가유산의 공존…경관개선 정비 본격 추진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 사업'은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맞춰 국가유산 지정구역 안이나, 국가유산 지정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 국가유산의 경관 회복을 돕는 사업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사업 첫 해를 맞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이 되는 국가유산 5개소인 태안 안흥진성, 나주읍성, 남원읍성, 완도 청해진유적, 예천 회룡포를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국비 1억원과 지자체비 1억원, 각각 2원을 지원해 지역민들의 요구와 유산별 특성을 반영한 '국가유산 경관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태안 안흥진성 통합관광안내소 경관개선 후. [사진=국가유산청] 2025.05.21 alice09@newspim.com

국가유산 경관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이 마련된 태안 안흥진성, 남원읍성, 완도 청해진유적은 지난 5월 문화유산위원회(사적분과)의 검토를 통해 기본계획을 승인받았고, 올해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20억원을 교부해 경관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종훈 역사유적정책관 국장은 "기존에는 사적이 지정되면서 사적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을 최대한 많이 빼내고 그 주변을 정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다 저희 청이 기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유산을 어떻게 정비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사람을 빼내고 전체 정비를 했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 살고, 유적도 함께 보호되고 또 함께 정비되는 방식을 찾아가고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국가유산 경관개선을 위해 그간 방치돼 경관을 저해했던 주변 건축물과 시설물의 철거 및 새 단장, 오래된 담장과 지붕 등의 정비 및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한 보행로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생활기반 시설 개선이다.

또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차장, 화장실 정비와 함께 주민 휴게 공간을 조성하며 국가유산을 찾은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 및 탐방로 정비로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완도 청해진유적 안길개선 전(위)과 후. [사진=국가유산청] 2025.05.21 alice09@newspim.com

이종훈 국장은 "사적에 붙어 있거나, 인접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남원으성 주변 경관개선을 하다보니, 사람이 빠진 집이 폐허처럼 보여 오히려 보기 안 좋은 경우가 생겼다. 이번 사업은 사적에 붙어 있는 곳들의 공간을 개선해 사람들이 살면서 유적이 보호되고, 이웃에게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태안 안흥진성 서문 앞 별도로 방치돼 있던 간이화장실, 관광안내소를 철거 후 통합 관광안내소 및 사랑모임관을 조성한다. 또 탐방객들의 방문으로 부족했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며 우물 주변정리를 통해 미관을 회복한다.

남원읍성은 의총유지에 대한 시·발굴조사와 앞으로 이루어질 정비사업의 설계를 시작으로 경관개선의 초석을 다지고, 완도 청해진유적은 마을 안길개선 및 장군샘 개선으로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살린 생활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외에 나주읍성과 예천 회룡포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대로 경관개선에 들어간다.

이 국장은 "태안 안흥진성에 가구 수가 꽤 된다. 항구 쪽으로도 마을이 꽤 많은데 안쪽은 사적과 바로 붙어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문화보존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도로 개보수도 지자체에서도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유적과 함꼐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태안 안흥진성 우물수각 경관개선 후. [사진=국가유산청] 2025.05.21 alice09@newspim.com

그는 "문화유산을 바라볼 때, 유산을 보존해야만 후속 세대들이 이러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기에 유적 보호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 사이에 비어 있는 부분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국가유산 주변 주민거주 지역에 대한 경관개선 정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국장은 "유적지에 주민들이 살다보면 불편한 것도 많지만, 그 불편함이 해소되면 유적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다. 그러다보면 우리 청 입장에서는 유적을 보호하는 새로운 우군이 생기는 셈"이라며 "기존에는 어느 한 쪽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공존의 방식을 선택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었다"고 덧붙였다.

◆ 경주·공주·부여·익산 4개 고도의 역사문화경관 회복

국가유산청은 2015년부터 10년간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719억원의 예산을 투입, 경주·공주·부여·익산 4개 고도에 총 858건의 한옥, 담장, 대문 등 주민 생활공간과 가로경관을 정비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주 황리단길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전(왼쪽)과 후. [사진=국가유산청] 2025.05.21 alice09@newspim.com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고도로 지정된 지역의 역사문화경관을 회복하고 도시의 전통적 이미지와 정체성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고도지역에 있는 전통 한옥을 신축·수선해주거나, 가로경관 정비, 건축물 외관 개선, 역사경관 회복 설계 등을 통해 지역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한 도시 재생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지난 10년간의 노력이 빛을 본 곳이 바로 일명 '황리단길'로 불리는 경주시 황남동 일대이다. 이곳은 노후된 가로경관이 정비되면서 새롭게 탈바꿈됐으며, 전통과 현대 감성이 공존하는 카페, 찻집, 문화공방 등 청년 창업이 활성화됐다.

이종훈 국장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대해 "10년 전에 시작된 사업인데, 실제로 부여나 공주에도 새로운 집들이 들어오면서 경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도의 느낌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생겼다. 경주의 경우 황리단길은 그 길이 한옥은 많이 남아 있었지만, 그 길 자체가 예전과 다르다. 초반에는 술집이 즐비했던 곳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주 대릉원 주변 황리단길 전경. [사진=국가유산청] 2025.05.21 alice09@newspim.com

이어 "황리단길의 경우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하면서 고도가 가져야 하는 풍광, 경관을 중점으로 생각하며 이걸 어떻게 회복하고 복구할 것인가에 중점을 맞췄었다. 고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고도인 경주·공주·부여·익산이 처음 시작이었다"라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도의 골격을 회복하는 게 첫 과제였다. 두 번째는 골격 회복과 함께 고도가 가지고 있는 풍광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였다"고 부연했다.

이 국장은 "우리 청에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황리단길 안에 있던 일부 한옥이 많이 변화를 하게 된다. 국가가 한옥을 개축하거나 신축에 지원을 하면서 풍광이 예전보다 깔끔해졌고 고풍스러운 느낌으로 바뀌게 됐다. 고도가 가져야 하는 고풍스러운 느낌과 현대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느낌으로 바뀌고 있다"며 그간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다른 고도인 공주시의 제민천 주변은 한옥 회랑과 가로의 정비, 간판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도보 관광 중심의 역사문화 경관 구역으로 변모하면서 지역 특유의 역사·문화적 이미지와 시민 편의시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됐다. 한옥이 밀집돼 있는 부여군의 쌍북리 북포마을도 마찬가지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주시립도서관 담장정비 공사 시행 후. [사진=국가유산청] 2025.05.21 alice09@newspim.com

이종훈 국장은 "공주 제민천의 경우 천의 양쪽으로 집이 개축되고 보수되면서 이미지가 바뀌었다. 제민천도 그렇고, 부여 쌍북리 북포마을도 마찬가지"라며 "궁극적으로 이미지가 변하면서 지역 경제가 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저희 청에서 기존에 경제적 분석을 많이 못 했다. 현재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이 그 지역에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걸 넘어서서, 보호와 보존이 지역에서 경제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자체가 전체 도시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연계된 사업까지 분석이 가능하다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나타났고, 그 효과를 토대로 지역에서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향후에도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고도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이 단순한 건축물 복원을 넘어서, 지역 주민이 고도의 역사 속에서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고도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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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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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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