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尹 탄핵 이후 첫 예비비 푼다…개식용종식에 834억 편성

기사입력 : 2025년05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5일 06:00

정부, '개식용종식' 예비비 834억 의결
1~2구간 수요 30% 예측…지금껏 60%
향후 총사업비 2000억~3000억 추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오는 2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식용종식법' 예비비 834억원을 의결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폐업 농가가 정부의 예상을 훨씬 웃돌면서 본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향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2000억~3000억원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본예산 편성 규모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뉴스핌> 취재 결과 정부는 지난 23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폐업보상금 지원을 위한 예비비 편성을 확정했다. 이어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예비비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 확대 배경에 대해 "정부가 예측했던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개사육농장이 폐업을 하거나 결심했다"며 "이에 따른 예산 소요액이 본예산 보다 커져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구간(2024년 8월7일~2025년2월6일) 전·폐업한 개 사육농장은 611호로, 전체 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한다. 여기에 2구간(2025년2월7일~2025년8월6일) 신청 수요는 지금까지 전체의 약 20%에 해당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1구간과 2구간 수요를 30%로 계산해 544억원을 편성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60%로 두 배가 증가했다"며 "현재까지 개사육농장 약 900호가 폐업을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기 폐업 농가에 차등적인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하며 폐업을 독려하고 있다. 조기 폐업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구조로, 폐업 시기와 사육 규모에 따라 지원 단가가 달라진다.

일례로 1구간 폐업 시 보상금은 마릿수당 60만원을 받는다. 2구간은 52만5000원, 3구간은 45만원, 4구간은 37만5000원, 5구간은 30만원, 6구간은 22만5000원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이번 예비비 834억원과 올해 본예산 544억 원을 합쳐 약 1378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어도, 2027년까지 예상되는 총 필요 예산 2000억~30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추세라면 올해 하반기 3구간(2025년8월7일~2025년12월21일) 신청 과정에서 예산이 펑크날 가능성이 높다.

개식용종식이 오는 2027년까지 약 3년에 걸친 장기 과제인 만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만약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책 추진 속도가 지연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이번 예비비 편성은 개식용종식 정책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폐업 농가와 업계 수요를 반영해 차질 없는 지원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