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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삼정검'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서 받아가라는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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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준장 진급자 78명에 공문 하달
삼정검 수여식 대신 직접 수령 전달해
12·3 계엄 겪고도 '군인 인식 부적절'
최소한 예우·격식 갖춰야 비판 쏟아져
대통령 대행 힘들면 총장에 위임해야
軍 사기 진작·명예 차원 제고 바람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현 정부와 국방부가 장성(將星)으로 첫발을 내딛는 준장 진급자에 대한 신고식인 삼정검(三精劍) 수여식을 하지 않고 삼정검도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 와서 받아 가라고 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군인이 장군으로서 첫 별을 다는 준장 삼정검 수여식은 단순히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에게 신고식을 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 가족 헌신에 대한 엄중함을 다짐하는 상징적인 진급 의식이다.

이처럼 군인의 명예와 존중을 상징하는 삼정검 수여식도 하지 않고 그것도 국방부가 아닌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서 마치 군 보급품 나눠주듯 받아 가라고 하는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보여주듯 현 정부의 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군 안팎의 비판이 쏟아진다.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2월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을 마치고 진급 장성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5월 30일 수령" 공문 지난 22일 하달

26일 정치권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4년 11월 후반기 준장 진급자 78명이 소속된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 부대에 지난 5월 22일 공문을 내려보내 오는 5월 30일까지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입구에 있는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 와서 직접 삼정검을 받아 가라고 하달했다.

지난해 11월 후반기 준장 진급자는 육군 52명, 해군 10명, 공군 12명, 해병대 4명 등 모두 78명이다. 육사 54기, 해사 52기, 공사 46기에서 처음으로 장군이 나왔다. 군에서는 첫 장성 진급 때 삼정검을 수여하는 전통은 그야말로 엄숙하고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삼정검의 삼정은 육해공군과 호국·통일·번영 3가지 정신을 의미한다. 검 앞면에는 대통령의 자필 서명과 함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 문구가 새겨져 있다. 삼정검은 원래 삼정도(三精刀)로 불렸다. 1983년 처음 제작돼 1985년까지 대통령이 재가한 장성 직위자나 기관장에게만 수여했다. 1986년 전군의 장군에게 지급됐으며 1987년 처음으로 장군 진급자에게 수여하기 시작했다.

삼정검 수여식에는 진급 장성과 함께 배우자도 동석한다. 장군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엄중함과 함께 군인가족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우리 군의 준장 진급자에서 여단장과 비행단장, 함대사령관, 사단장, 군단장, 사령관, 각 군 총장, 합참의장까지 배출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낙인이 찍힌 우리 군이 장성 진급식과 신고식, 삼정검 수여식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비판을 의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군의 기강을 다잡고 국민의 신뢰를 얻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되새기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해 보인다.

장성의 상징인 삼정검을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서 수령해 가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군통수권자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삼정검 수여식을 해야 한다. 그마저 힘든 상황이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해야 한다. 더 양보해서 육해공군 각 군 참모총장이라도 해야 한다. 그것도 힘들면 군 서열 1위 합참의장도 상징적으로 할 수 있다.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진급 장성들로부터 경례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자랑스러운 군인의 길' 적극 지원해야

이마저도 부담이 된다면 오는 6월 3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국군통수권자인 새 대통령이 준장 진급자 신고를 받고 삼정검을 수여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방안이다. 누구로부터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과 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격식과 형식, 예우는 갖춰야 한다.

국방부는 공문을 하달하면서 오는 5월 30일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서 오전 10시와 11시 1·2차로 나눠서 삼정검 수령 시간까지 세부적으로 정해서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정검을 택배로 보내면 분실과 훼손 우려가 있어 직접 수령해 가라는 취지로 보인다. 현 정부가 우리 군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군 안팎의 비판이 나온다.

삼정검 수여식과 수치를 달아주는 행사는 단순히 진급·신고 행사를 넘어 진급자와 군인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는 자리다.

12·3 비상계엄 때 군을 아무렇지도 않게 국군통수권자부터 동원하고 국방부 장관부터 일부 주요 지휘관들이 군 부대와 병력을 동원한 것을 보면 국민의 군대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가 마치 군 보급품 나눠주듯 삼정검을 장군 진급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수많은 군인들이 군문을 거쳐갔고 앞으로도 수많은 군인들이 군인의 길을 걷게 된다.

결코 부끄럽지 않은 군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방부, 각 군, 그리고 정치권과 국민이 지켜주고 응원해 줘야 한다. 그래야 군도 국민을 믿고 오직 국민의 군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 군의 준장 진급자들은 생도 시절까지 합치면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한 자랑스러운 군인들이다. 그만큼 첫 별을 다는 준장 진급식이 새로운 군인의 길을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고도 우리 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얼마나 군을 가볍게 보고 별을 다는 장군의 무게를 가볍게 여겼으면 삼정검을 국방컨벤션 지하주차장에 와서 직접 받아 가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로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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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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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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