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는 모집 정원의 30%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의 정시전형으로 모집할 수 있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논술문제 유출 논란 사태를 겪은 연세대학교는 고교 교육을 반영하고 공정·투명하게 대입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2026년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2014년 도입된 이 사업은 대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입 전형을 운영하고, 학생의 입시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진행해 왔다.
선정되면 입학사정관 인건비 및 교육·훈련 경비, 대입전형 연구비, 고교 협력 활동 운영비 등이 지원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 자율공모사업이 신설된 점이 특징이다.
자율공모사업은 ▲입학사정관 교육 훈련 ▲고교 교육과정 지원 ▲전형 운영 개선 ▲대입정보 제공 확대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각각 예산이 지원된다.
대입전형 운영을 통한 고교 교육 지원을 골자로 한 기본사업에는 약 538억원(92개 대학), 자율공모사업 16개 대학에 약 40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대학당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기본사업비는 5억 8000만원, 자율공모사업은 2억 5000만원이다.
이번 사업에서 주목할 점은 이른바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에만 적용되는 '정시 비율 40%' 선발을 3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 있다.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논란 이후 대입 공정성 문제가 확산되자 당시 30%로 정해진 정시 선발 비율을 40%까지 확대했다.
이후 교육부는 해당 대학이 정시 비율을 40%까지 높이지 않을 경우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의대 증원과 같은 입시환경 변화 등에 따른 N수생 급증으로 '정시 비율' 인하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정시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이 수능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을 경우 더 높은 대학로 진학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 N수생 증가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한편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 시험 과정에서 시험지가 시험 시간보다 1시간 가량 일찍 배포됐다가 회수돼 논란이 된 연세대는 기본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추가시험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정성 논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추가시험을 치러 애초 모집인원(261명)보다 97명을 더 모집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 공정하게 평가했다"며 "특정 사건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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