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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원화 강세 '비정상의 정상화' 기대 반영…계엄 전 수준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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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일문일답 ①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00원대 중반까지 갔던 달러/원 환율이 다른 통화에 비해 많이 절상된 것은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의 기대와 함께 계엄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의 정례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춘 후 가진 기자간담회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달러화의 전반적인 약세 흐름 속에서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중 원화는 달러당 1300원대인 1360~137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전문 중 일부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05.29 photo@newspim.com

 

▲공보관=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일단 시장은 5월 인하를 사실 기정사실화 해왔고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향후 3개월 내의 금리 전망에 대한 금통위원님들의 견해가 궁금하고,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총재님께서도 방금 금리 인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반기에 최소 두 번의 추가 인하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각에서 신정부가 들어서면 확장 재정정책을 펴면서 1%는 웃돌 거라고 보기도 하는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한은에서는 추경으로 인한 성장(상방) 리스크는 거의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재님께서는 재정건전성도 항상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 오셨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관련 질문인데요. 지금 달러당 1400원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미국과 주요국 간의 무역 협상, 환율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고,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환율 흐름에 대한 평가와 향후 환율을 좌우할 변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 3개월 앞 금리 전망에 관한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내에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에 관련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은 현재의 2.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이셨고, 나머지 두 분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내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전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자고 하신 네 분은 경기가 생각보다 더 나빠진 만큼 금융안정 리스크를 점검하면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반면에 동결 가능성을 더 크게 보신 나머지 두 분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한‧미 금리차, 미국 관세정책의 변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변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점검해 나가면서 경제 여건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정해진 이후에 금리 인하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아울러 금통위원 여섯 분 모두 이러한 전망이 3개월 내 반드시 금리 인하하거나 동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조건부 견해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기자님이 경기가 나빠졌으니까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두 번 더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만큼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저희 내부로 만든 정책은 3개월 이후까지는 금통위원들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지만 그 이후의 금리 방향에 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주면 이것이 정책으로 오해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금리가 몇 번 더 낮아질지, 최종 금리가 얼마가 될지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생각은 밝힐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0.8%로, 1% 밑으로 내려갔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냐, 어려운 것은 맞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0.8%에는 상방위험과 하방위험이 다 있습니다. 하방 위험만 있는 게 아니고요. 특히 내년도는 저희들 기본 가정으로는 내년도 성장은 1.6%로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조사국장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하방 위험이 있는 것이 관세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출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만, 또 하나는 오늘 있었던 것처럼 (미국)관세정책의 변화가 굉장히 약화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게 상방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새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도 우리가 봐야 되고, 한국은행이 계속하고 있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주는 영향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6개월간 저희를 조여왔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성장에 지금 상방위험, 하방위험이 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재정정책에 관해서는 저희 올해 0.8%의 성장에는 지금 발표된 1차 추경, 2차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1차 추경은 반영돼 있고 그 나머지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율에 관해서는 지금 환율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저는 국내 요인보다는 대외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세정책의 변동성, 그다음에 미국 예산안과 관련해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서 미국 장기채나 환율이 계속 변동 중이고, 또 큰 틀로서는 그간 수년간 소위 미국 예외주의라고, 미국 익셉셔널리즘이라고 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음으로 인해서 달러화로 모였던 자산들이 과도한 집중이 됐다는 인식 하에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어느 정도 크게 나타날지, 이러한 대외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요인보다는 대외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지금 0.8%라는 전망치에 향후 2번의 추가 금리 인하가 이미 반영돼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지 다시 여쭙습니다.

▲이창용 총재=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미래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금리에 대한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 그동안 금리를 충분히 내리겠다고 언급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성장률 전망치가 0.8%이면 금융위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임시 금통위나 빅컷으로 적극적으로 한국은행이 대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통상 수준인 25%p 인하에 그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후 추가 금리에 대해서 말씀주실 수 없다고 하셨는데 좀 더 넓은 시계에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올해 성장이 지금 전망치인 0.8%보다 내려갈 경우, 기준금리가 다시 1%대로 내려갈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창용 총재=우선 왜 0.8% 성장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2000년 넘어서 1%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진 것이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0.8%로 내려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0.7%인가 이렇게 내려간 두 차례가 있으니까 1% 이하로 내려간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인데 왜 빅컷(0.5%p 인하)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0.8%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지금 2008년의 0.8%와 지금을 비교하는 것은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2008년만 해도 그때 아마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정도여서 3% 성장률 중심으로 경기 변동이 있었는데, 그 뒤에 저희가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에서 잠재성장률이 지금은 2%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경기 변동 폭은 저희들이 수출의존도가 높아서 우리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와 관계없이 경기변동 폭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특정 몇몇 수출기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변동 폭은 조금 줄어들거나 줄어들다가 다시 반등해서 거의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장률의 평균은 3%에서 2% 이하로 내려왔는데 변동폭은 컸기 때문에 1%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역성장이 될 가능성이 기계적으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성장을 할 확률을 계산해 보면 한 5%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역성장을 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볼 때 거의 14%에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0.8%가 물론 피부로 느끼고 역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들고 그런 면은 사실입니다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냐라고 단순비교 하기는 어렵고요. 금융시장만 봐도 그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부도가 막 속출하고 금융경색 현상이 일어나서 돈이 돌지 않고 그런 금융경색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금융 여건만 본다면 오히려 금융 유동성 상황이라든지 금융 여건은 완화적인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립금리와 비교해봐도 그렇고, 단기금리가 내려갈 기대로 인해서 3년짜리 금리라든지 중장기 금리는 이미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시장 유동성을 보거나 그러면 유동성은 오히려 충분한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금리를 너무 많이 빨리 낮춰서 유동성을 더 공급하게 될 경우에는 경기부양보다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자산 가격으로 막 흘러들어가서 저희가 코로나19 때 했던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2008년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 25%p를 했다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0.8% 이하로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조건부인데, 저희들은 내년도 성장률은 1.6%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만일에 0.8%보다 더 내려가면 하면 당연히 금리의 추가 하락 속도나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해야 되고, 이번에 0.8% 할 때도 금통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난 2월에 전망할 때에 비해서는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황을 보면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통방문을 보면 4월에도 내수 흐름이 좋지 않다는 표현이 있는데 민간에서는 사실 2분기부터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점차적으로 완화되면서 성장률이 완만히 반등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수출하고 내수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미 환율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달 초에 밀라노에서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 확인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실물경기가 급락하면서 이걸 빠른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수도 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리면서 자산가격이 폭증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데자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하고 통화정책 공조가 잘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 올해 성장률 0.8%, 내년도 성장률 1.6%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서 내년도가 1.6%으로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 전망의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아침에 미국에서 법원 판결이 나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본관세하고 상호관세가 불법이 돼서 아마 소송을 통해서 이게 더 지연될 텐데, 이런 것까지 해석해서 예측하기도 어렵고, 오늘 당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발표한 전망치의 시나리오와 비교해서 어떻게 조정해야 되냐, 당장 아침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오후에 가시면 조사국장이 오늘 발표된 안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의 전망치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런 변화가 있으면 갑자기 저희들이 생각했던 기본 시나리오에서 낙관 시나리오로 가야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나 이런 것이 변동성이 매일 발표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출과, 특히 수출과 내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참 어려운데, 그래도 물어보시면 오늘 발표를 제외하고 어제까지 있었던 일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내수와 수출의 방향에 대해서는 올해에는 저희가 0.8% 성장할 때 내수가 0.8%를 다 기여하고, 순수출의 기여도는 제로로 가정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관세 효과가 지금 있는 관세가 유지되더라도 그 효과가 올해 하반기부터 더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순수출의 기여도가 -0.3%로 더 나빠질 거다, 다만 내수는 소비가 1분기 정도부터 민간소비가 1분기를 저점으로 바텀업 해서 저점을 이루고 올라가고, 건설경기는 하반기를 저점으로 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내수 기여도는 1.9%정도 돼서 순수출 -0.3을 빼서 내년도는 1.6%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 기본 과정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계속 두고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논의하기 때문에, 대외 요인에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미국과 어떤 협상이 일어나는지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더 드릴 말씀은 없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리 인하 기조에 있고 이미 2.5%로 낮췄고 앞으로도 추가로 더 인하한다면, 저희가 유동성 상황이 긴축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자산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냐 충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클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이 기업의 투자라든지 실질경기 회복보다는 자산가격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저희들이 코로나 때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빅컷을 왜 하지 않았냐, 그다음에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리더라도 성장률뿐만 아니라 금융안정도 보면서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고, 오늘 아까 제가 모두 발언 설명에 앞으로 다음 3개월 내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신 분, 그다음에 금리를 낮추는 데 열어놔야겠다고 하시는 네 분, 모든 분들이 다 강조하시는 것이 부동산 가격과, 특히 서울지역의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한 번 더 보면서 불확실성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나타내셨습니다.

새 정부와의 정책관계는 저는 이것은 전반적으로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 정부가 결성되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가계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여러 가지 유동성으로 인해서 금리정책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쪽으로 작용할 정도까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서로 공감을 나누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 밀라노에서 한미 간 환율 협상이 있었다고 보도가 있었고 실제 환율도 하락세를 그 이후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해진 이유가 미국의 환율 압력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금리 인하로 한미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지만 환율 상승 압력이 시장의 우려처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예전에 계엄 등 국내 정치 불안으로 인해서 환율이 펀더멘털보다 30원 이상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환율에는 국내 정치 불안요인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용 총재= ADB 연차 총회가 있을 때 보도된 대로 미국 정부와 아시아 각국의 몇몇 나라들이 환율을 포함한 관세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환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각 나라마다 서로 내용이 다르고 저희도 지금 미국이 기재부와 상대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요.

그 사이에 환율이 많이 변동한 것은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를 굉장히 많이 변화를 시켜서 아시아 통화가 강세가 된 면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자본 이동이라든지 실물적인 것을 수반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미팅을 했다, 그것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주겠다는 기대로 인해서 변화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기대가 어떻게 변할지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진척 상황을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강세가 된 것은 그 이유는 1400원 중반으로 있을 때 저희 원화가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인 요인에서 우리 원화는 지난 6개월간 저희 경제 여건에 비해서 보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절하가 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1400원 중반에서 지금 수준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른 통화에 비해서 더 많이 절상된 것은 그러한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기대와 함께 더 많이 절상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수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지수를 보면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지수가 굉장히 올라갔다가 지금은 계엄 전인 2024년 11월 수준 정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요인이 환율에 영향을 주는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화된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환율이 더 어떻게 움직일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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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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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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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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