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새 정부에 바란다] AI 인재 돌아올 길 열어라…"정부 로드맵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공계는 의대로, 남은 인재 해외로…무너지는 AI 허리
AI 인재 정책·노동 규제·보상 시스템 전면 재설계 필요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정작 AI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AI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공계 우수 인력이 의대 등 타 분야로 진출하거나 해외로 유출되면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제계에선 이재명 정부에 AI 인재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1.28 chk@newspim.com

7일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을 AI 인재 유출국으로 분류했다. 1만 명당 0.3명 순유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탠퍼드대 HAI의 'AI 인덱스 2025'도 한국을 이스라엘, 인도, 헝가리, 터키에 이어 다섯 번째로 AI 인재 유출이 심한 국가로 분류했다.

[자료=경제5단체]

한국과 달리 중국은 천인계획 등을 통해 AI 인재 확보에 집중한 결과 성공적인 결과물을 선보이고 있다. 천인계획이란 중국이 세계적 수준의 학자와 교수 1000명 유치를 목표로 한 해외 인재 유치 사업이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당 계획에 참여하는 해외 인력들에게 연구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경제계에서는 올해 초 딥시크가 대형 언어 모델(LLM) R1을 출시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것도 천인계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딥시크는 저비용에 오픈소스 경쟁력까지 갖추며 주목받은 바 있다. 

중국에서는 벌써 '제2의 딥시크'라고 불리는 마누스까지 등장했다.

중국은 그동안 AI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러한 기조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 유력하다.

경제계는 우리나라 역시 AI 인프라와 모델 분야에서 자체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소극적인 투자로 AI 산업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고 봤다.

[자료=경제5단체]

실제로 NIA의 글로벌 정부·민간 분야 AI 투자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23년 기준 약 874억 달러를 AI 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세계 AI 투자의 62%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은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일본과 캐나다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AI 패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 경제계 측 주장이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AI의 경우 인재·전력·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 고도화→서비스 창출→서비스 수요 증가 구조로 이뤄지는 만큼 모든 과정에서 막힘없이 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정부도 이같은 생각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AI 산업 도약을 위해 1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해외 최고급 AI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최대 연간 20억원을 지원하는 'AI 패스파인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유치된 인재는 WBL 프로젝트 팀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 인력을 중장기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경제계는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인재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급 AI 인재의 본질적인 니즈를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인재들이 원하는 것은 활력있는 AI 시장·연구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실험·시도가 가능한 환경, 능력에 걸맞은 성과, 가치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는 체계 등이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또한 한국은 AI 관련 노동 정책 부문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고급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면 양질의 일자리 또한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IMF에서 조사한 165개국 AI준비지수(AIPI)에 따르면 한국은 혁신 및 경제통합 분야는 3위, 디지털 인프라는 18위를 기록했지만, 인적자본 및 노동시장 정책 부문이 24위에 그치며 다른 지수 대비 뒤처졌다.

IMD에서 발간하는 세계인재보고서에서는 '해외 고숙련 인재가 느끼는 기업 환경 만족도'가 한국은 2023년 기준 47위로 2015년 37위보다 하락하기도 했다.

배출되는 이공계 박사 인력 대비 AI 박사급 일자리 배수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 2.6배였으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0.54배로 크게 줄었다.

경제계는 인재 정책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한다. AI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 AI 특구에 거대한 실험의 장을 조성, AI 고급인재가 유입·정착·성장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환경을 설계하고 실행하며 이 경험이 AI 연구 커뮤니티로 확산하면 전국 AI 중심 대학의 인재 양성·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AI 인재 양성·확보 중장기 로드맵 전략 마련도 건의했다. 관할부처 주관으로 AI 인재 정책들의 체계적 과정을 수립해 중장기 플랜으로 추진하자는 뜻이다.

세부적으로 AI 인재 현황을 조사하는 등 인재 맵 구축, AI 인재 레드카펫 정책(특별비자 우대), 정주 여건 인프라 조성 시범사업(특화 주거단지 등)을 추진하며 해외 인재 유치 시도, AI 핵심 대학의 교수 그룹에 대한 파격적 보상 지원 확대를 통한 국내 인재 양성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AI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확보가 어려운 만큼 노동 관련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AI 분야 선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연구개발'도 반도체 업종 연구개발과 같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연구개발 영역에 추가되도록 고용노동부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방법으로 거론됐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