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AI 인재 돌아올 길 열어라…"정부 로드맵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6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7일 08:01

이공계는 의대로, 남은 인재 해외로…무너지는 AI 허리
AI 인재 정책·노동 규제·보상 시스템 전면 재설계 필요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정작 AI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AI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공계 우수 인력이 의대 등 타 분야로 진출하거나 해외로 유출되면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제계에선 이재명 정부에 AI 인재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1.28 chk@newspim.com

7일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을 AI 인재 유출국으로 분류했다. 1만 명당 0.3명 순유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탠퍼드대 HAI의 'AI 인덱스 2025'도 한국을 이스라엘, 인도, 헝가리, 터키에 이어 다섯 번째로 AI 인재 유출이 심한 국가로 분류했다.

[자료=경제5단체]

한국과 달리 중국은 천인계획 등을 통해 AI 인재 확보에 집중한 결과 성공적인 결과물을 선보이고 있다. 천인계획이란 중국이 세계적 수준의 학자와 교수 1000명 유치를 목표로 한 해외 인재 유치 사업이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당 계획에 참여하는 해외 인력들에게 연구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경제계에서는 올해 초 딥시크가 대형 언어 모델(LLM) R1을 출시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것도 천인계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딥시크는 저비용에 오픈소스 경쟁력까지 갖추며 주목받은 바 있다.

중국에서는 벌써 '제2의 딥시크'라고 불리는 마누스까지 등장했다.

중국은 그동안 AI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러한 기조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 유력하다.

경제계는 우리나라 역시 AI 인프라와 모델 분야에서 자체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소극적인 투자로 AI 산업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고 봤다.

[자료=경제5단체]

실제로 NIA의 글로벌 정부·민간 분야 AI 투자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23년 기준 약 874억 달러를 AI 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세계 AI 투자의 62%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은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일본과 캐나다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AI 패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 경제계 측 주장이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AI의 경우 인재·전력·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 고도화→서비스 창출→서비스 수요 증가 구조로 이뤄지는 만큼 모든 과정에서 막힘없이 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정부도 이같은 생각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AI 산업 도약을 위해 1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해외 최고급 AI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최대 연간 20억원을 지원하는 'AI 패스파인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유치된 인재는 WBL 프로젝트 팀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 인력을 중장기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경제계는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인재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급 AI 인재의 본질적인 니즈를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인재들이 원하는 것은 활력있는 AI 시장·연구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실험·시도가 가능한 환경, 능력에 걸맞은 성과, 가치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는 체계 등이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또한 한국은 AI 관련 노동 정책 부문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고급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면 양질의 일자리 또한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IMF에서 조사한 165개국 AI준비지수(AIPI)에 따르면 한국은 혁신 및 경제통합 분야는 3위, 디지털 인프라는 18위를 기록했지만, 인적자본 및 노동시장 정책 부문이 24위에 그치며 다른 지수 대비 뒤처졌다.

IMD에서 발간하는 세계인재보고서에서는 '해외 고숙련 인재가 느끼는 기업 환경 만족도'가 한국은 2023년 기준 47위로 2015년 37위보다 하락하기도 했다.

배출되는 이공계 박사 인력 대비 AI 박사급 일자리 배수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 2.6배였으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0.54배로 크게 줄었다.

경제계는 인재 정책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한다. AI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 AI 특구에 거대한 실험의 장을 조성, AI 고급인재가 유입·정착·성장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환경을 설계하고 실행하며 이 경험이 AI 연구 커뮤니티로 확산하면 전국 AI 중심 대학의 인재 양성·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AI 인재 양성·확보 중장기 로드맵 전략 마련도 건의했다. 관할부처 주관으로 AI 인재 정책들의 체계적 과정을 수립해 중장기 플랜으로 추진하자는 뜻이다.

세부적으로 AI 인재 현황을 조사하는 등 인재 맵 구축, AI 인재 레드카펫 정책(특별비자 우대), 정주 여건 인프라 조성 시범사업(특화 주거단지 등)을 추진하며 해외 인재 유치 시도, AI 핵심 대학의 교수 그룹에 대한 파격적 보상 지원 확대를 통한 국내 인재 양성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AI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확보가 어려운 만큼 노동 관련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AI 분야 선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연구개발'도 반도체 업종 연구개발과 같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연구개발 영역에 추가되도록 고용노동부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방법으로 거론됐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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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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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