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AI 인재 돌아올 길 열어라…"정부 로드맵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6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7일 08:01

이공계는 의대로, 남은 인재 해외로…무너지는 AI 허리
AI 인재 정책·노동 규제·보상 시스템 전면 재설계 필요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은 정작 AI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AI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공계 우수 인력이 의대 등 타 분야로 진출하거나 해외로 유출되면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제계에선 이재명 정부에 AI 인재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01.28 chk@newspim.com

7일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을 AI 인재 유출국으로 분류했다. 1만 명당 0.3명 순유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탠퍼드대 HAI의 'AI 인덱스 2025'도 한국을 이스라엘, 인도, 헝가리, 터키에 이어 다섯 번째로 AI 인재 유출이 심한 국가로 분류했다.

[자료=경제5단체]

한국과 달리 중국은 천인계획 등을 통해 AI 인재 확보에 집중한 결과 성공적인 결과물을 선보이고 있다. 천인계획이란 중국이 세계적 수준의 학자와 교수 1000명 유치를 목표로 한 해외 인재 유치 사업이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당 계획에 참여하는 해외 인력들에게 연구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경제계에서는 올해 초 딥시크가 대형 언어 모델(LLM) R1을 출시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것도 천인계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딥시크는 저비용에 오픈소스 경쟁력까지 갖추며 주목받은 바 있다.

중국에서는 벌써 '제2의 딥시크'라고 불리는 마누스까지 등장했다.

중국은 그동안 AI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러한 기조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 유력하다.

경제계는 우리나라 역시 AI 인프라와 모델 분야에서 자체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소극적인 투자로 AI 산업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고 봤다.

[자료=경제5단체]

실제로 NIA의 글로벌 정부·민간 분야 AI 투자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23년 기준 약 874억 달러를 AI 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세계 AI 투자의 62%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은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일본과 캐나다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AI 패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이 경제계 측 주장이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AI의 경우 인재·전력·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 고도화→서비스 창출→서비스 수요 증가 구조로 이뤄지는 만큼 모든 과정에서 막힘없이 순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정부도 이같은 생각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AI 산업 도약을 위해 1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해외 최고급 AI 연구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최대 연간 20억원을 지원하는 'AI 패스파인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유치된 인재는 WBL 프로젝트 팀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 인력을 중장기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경제계는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인재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급 AI 인재의 본질적인 니즈를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인재들이 원하는 것은 활력있는 AI 시장·연구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실험·시도가 가능한 환경, 능력에 걸맞은 성과, 가치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는 체계 등이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또한 한국은 AI 관련 노동 정책 부문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고급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면 양질의 일자리 또한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IMF에서 조사한 165개국 AI준비지수(AIPI)에 따르면 한국은 혁신 및 경제통합 분야는 3위, 디지털 인프라는 18위를 기록했지만, 인적자본 및 노동시장 정책 부문이 24위에 그치며 다른 지수 대비 뒤처졌다.

IMD에서 발간하는 세계인재보고서에서는 '해외 고숙련 인재가 느끼는 기업 환경 만족도'가 한국은 2023년 기준 47위로 2015년 37위보다 하락하기도 했다.

배출되는 이공계 박사 인력 대비 AI 박사급 일자리 배수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는 2.6배였으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0.54배로 크게 줄었다.

경제계는 인재 정책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한다. AI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 AI 특구에 거대한 실험의 장을 조성, AI 고급인재가 유입·정착·성장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환경을 설계하고 실행하며 이 경험이 AI 연구 커뮤니티로 확산하면 전국 AI 중심 대학의 인재 양성·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AI 인재 양성·확보 중장기 로드맵 전략 마련도 건의했다. 관할부처 주관으로 AI 인재 정책들의 체계적 과정을 수립해 중장기 플랜으로 추진하자는 뜻이다.

세부적으로 AI 인재 현황을 조사하는 등 인재 맵 구축, AI 인재 레드카펫 정책(특별비자 우대), 정주 여건 인프라 조성 시범사업(특화 주거단지 등)을 추진하며 해외 인재 유치 시도, AI 핵심 대학의 교수 그룹에 대한 파격적 보상 지원 확대를 통한 국내 인재 양성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단기적으로 AI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확보가 어려운 만큼 노동 관련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AI 분야 선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연구개발'도 반도체 업종 연구개발과 같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연구개발 영역에 추가되도록 고용노동부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방법으로 거론됐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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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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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